기준중위소득 역대 최고 인상…전주시, 복지 수급 문턱 낮아져

전주시청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 개선으로 전북 전주시 복지 사각지대가 줄고 신규 수급 가구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는 2026년 복지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됐다고 27일 밝혔다.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특히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7.20% 오른 월 256만4238원으로 결정됐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효과가 커질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도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 월 207만8316원, 의료급여는 40% 이하 259만7895원, 주거급여는 48% 이하 311만7474원, 교육급여는 50% 이하 324만7369원까지 확대된다. 2025년과 비교하면 급여별로 월 최대 약 20만 원 수준이 오른 셈이다.

이번 조정은 그동안 제도 밖에 머물렀던 사각지대 해소에도 초점이 맞춰졌다. 청년 자립 지원을 위해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 연령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되고 추가 공제금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됐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차 기준도 기존 3자녀 가구에서 2자녀 가구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졌고 승합·화물자동차 기준 역시 소형 이하, 500만 원 미만으로 현실화돼 수급 문턱이 낮아졌다.

시는 이런 제도 개선으로 급여 중지 가구 재조사와 신규 대상자 발굴이 가능해졌으며 전주 지역에서만 약 900가구가 추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 개선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최소한의 삶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변화"라며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 제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