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용지 현업축사 매입사업 국비 238억 원 추가확보

전북자치도 김제시가 340억 원 규모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용지 특별관리지역 현업축사 매입사업을 추진하며 값진 결실을 이끌어 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업무를 추진하는 동안 코로나19에 따른 물가상승에 따라 축사매입과 생태복원 사업비가 당초보다 부족해지며 사업 추진에 난황을 겪었다.

이후 국회단계 예산확보 청신호가 켜진 듯했으나 아쉽게도 12.3 계엄으로 인해 예산 반영이 무산됐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국비 지원 설득과 시·군 간협력을 이끌어 내 전국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시군 상생 협력의 모범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간 국비 확보를 위한 김제시의 노력과 전주와 완주 지방비 분담까지 이끌어낸 과정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힘겨웠던 일련의 과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

○ 사업비 부족과 국비 확보 난관

시는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을 위해 22년부터 25년까지 환경부 직접사업으로 국비 481억 원을 들여 김제시 용지면 특별관리지역에 있는 현업 축사 53개소를 매입·철거하고 생태복원을 위해 용지 현업축사 매입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시기에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며 축사 매입과 생태복원 사업비가 당초 예상보다 부족해지면서 축사를 26개밖에 매입하지 못했고 이후 추가 사업비 확보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2024년부터 환경부와 기재부 국회를 수차례 방문해 추가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며 국비 지원을 위해 설득에 나섰다.

특히 2024년 10월 국정감사 시 국회 환경노동위원과 정부 관계자 등 80여명이 축사밀집지역에 직접 방문해 숨 쉴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의 고통을 직접 들여다보기도 했다.

이후 국회단계 예산확보 청신호가 켜진 듯했으나 아쉽게도 12.3 계엄으로 인해 예산 반영이 무산됐다. 설상가상으로 기재부에서는 김제시가 최초 사업 시 국비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제시하며 이를 이유로 국비 지원은 어렵다는 완강한 입장을 견지해 김제시로서는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게 됐다.

○ 강한 의지와 노력으로 국비 확보

여러 가지 상황이 김제에 불리한 여건이었지만 김제시는 절실함과 간절한 마음으로 2025년 내내 기재부 설득에 나섰고 국비 확보를 위해 더 이상 국가직접사업을 고집하지 않고 국고보조사업으로의 전략적인 전환을 모색했다.

국고보조사업은 김제시가 사업 주체로서 매입한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도 있어 국비와 지방비 7대3 비율로 340억 원 규모의 추가 사업을 건의하며 김제시의 사업 추진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또 용지면 특별관리지역에 남아있는 27개 축사 매입을 모두 완료해야 당초 목적으로 했던 새만금 유역 수질개선과 인근 혁신도시 악취 해소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축사 매도를 기다리는 농가의 입장 등 정책의 연속성 측면에서도 추가 사업은 불가피함을 기재부 설득 논리로 내세웠다.

시는 시장 이하 관계 공무원이 정부와 국회를 수 차례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했다. 지역 국회의원과도 혼연일체로 원팀으로 움직인 끝에 결국 국가예산이 김제시의 뜻대로 정부안에 담겨 25년 12월 국회 심사에서 최종 의결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 지자체간 상생 협력으로 지방비 분담 이끌어

김제시는 국비 확보에 머무르지 않고 102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지방비 재원 마련을 위해 전북도와 전주시 완주군에 손을 내밀었다. 이는 김제를 악취의 발생지로 지목하며 벌어지는 지역간 갈등을 해당 시군이 상호 협력하여 해결하고 상생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함이었다.

이미 전북도와 3개 시군은 25년 5월 혁신도시 악취저감 업무협약에 따라 악취 저감을 위해 상호 협력과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고 비록 김제가 악취 발생 원인 지역이지만 축사 제거를 통해 악취저감의 직접적인 혜택을 입는 지역은 바로 전주와 완주이기 때문에 김제시는 두차례 상설협의체 회의에서 환경 갈등 해소와 상생 협력 모범사례를 함께 창출하자는 제안과 설득을 지속했다.

결국 전주시와 완주군은 김제시의 끊임없는 호소와 노력에 용지 특별관리지역 잔여축사 매입을 위한 사업비를 분담하기로 손을 맞잡았고 마침내 지난 1월 21일 도지사와 3개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도시 악취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용지 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사업은 총사업비가 340억 원으로(국비 238 지방비 102) 이중 지방비는 전북도가 30% 김제시가 50% 전주시 10% 완주군 10%를 각각 분담하기로 했다.

한편 이 사례는 전국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시군 상생 협력의 모범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용지 현업축사 매입사업의 예산 확보 과정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강한 의지로 함께 노력하면 반드시 그 결실을 맺을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며 “모든 현안사업을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해 김제의 밝은 미래와 시민들의 행복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