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2심 유죄판결에 민주당 "지연된 정의가 비로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 사건에 대해 2심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지연된 정의가 비로소 진실의 문을 열었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30일 오후 박경미 대변인 명의 서면브리핑에서 "사법부의 자기성찰과 책임 의식이 담긴 이번 판결을 존중한다"며 "그 어떤 권력도 헌법이 보장한 재판의 독립을 흔들 수 없다는 엄중한 경고이자, 무너진 사법 신뢰를 복원하려는 사법부 스스로의 통렬한 고백"이라고 판결 의미를 규정했다.

민주당은 "1심은 '직무권한이 없으므로 남용도 없다'는 형식논리로 사법농단 몸통들에게 면죄부를 주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권위라는 명분 아래 하급심의 헌법적 판단(한정위헌 제청)을 조직적으로 가로막은 행위가 직권남용임을 분명히 했다"며 "사법행정권이라는 외피를 두른 재판 개입과 재판 검열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였음을 분명히 한 역사적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다만 "오늘 유죄가 인정된 부분은 사법농단이라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재판거래의 실체, 법관 사찰, 비위 은폐 등 아직 어둠 속에 남겨진 진실이 너무나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과거의 치부를 완전히 도려내는 쇄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오늘의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겸허히 사죄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민주당은 이 원칙이 다시는 훼손되지 않도록 사법정의를 바로세우고 법치 회복을 완수하는 데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2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후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