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설탕 부담금 공론화 필수…증세 프레임은 사양"

"설탕 부담금은 건보료 부담 줄이자는 제도"

이재명 대통령은 "용도 제한이 없는 세금과 목적과 용도가 제한된 부담금은 완전히 다르다"며 설탕 부담금 논란에 관한 토론을 거듭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X'(옛 트위터)의 본인 계정에 "상대를 증세 프레임에 가두려고 하는 무조건 반대나 억지스런 조작 왜곡 주장은 사양한다"며 이같이 썼다.

이 대통령은 설탕과 술에 대한 세금을 올리라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와 그럴 경우 저소득층 부담이 늘어난다는 반론을 소개한 언론 기사를 첨부하고 "중요한 사실을 소개해 준 이런 기사는 의미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논리와 사실관계, 실제 현실 사례에 기반한 허심탄회한 토론과 공론화가 필수"라며 "공론의 장에서 반대의견을 당당하게 제대로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해당 기사가 세금과 부담금을 혼용함으로써 설탕 부담금 논란이 증세론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거듭 설탕 부담금을 "성인병을 유발하는 설탕 남용을 줄이기 위해 몇몇 과용 사례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하고, 걷혀진 부담금을 설탕 과용에 의한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씀으로서 일반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자는 제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설탕세'로 규정한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정치적 이득 얻어보겠다고 나라의 미래와 정의로운 건보료 분담을 외면한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