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2일 정부의 1.29 부동산 공급 대책에 "유감"이라며 "서울 주택시장이 처한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실효성 없는 공공주도 방식에 기대는 과거로의 회귀"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서울시가 함께 연 부동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주택 공급은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민간이 중심이 돼서 이끌어야 할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공공 물량 확대를 해법으로 내세우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비껴가는 접근"이라며 "정비 사업에 대한 적대감의 발로, 그리고 이념적 접근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오 시장은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도, 실행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도 없이 부지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세계 유산 영향 평가 등 넘어야 할 절차가 산적한 부지를 사전 협의 없이 포함시킨 결정은 시장에 헛된 희망을 던지는 일"이라고 세계문화유산인 태릉·강릉에 인접한 노원구 태릉골프장(태릉CC) 부지 주택 공급 계획을 지적했다.
그는 "미래 세대의 자산인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면서까지 숫자 맞추기에 급급한 공급 확대, 실현 가능성보다 당장의 발표 효과에 집착한 물량 밀어내기에 서울시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15 대책으로 인한 규제만 완화된다면 이미 진행 중인 정비사업에서 이주가 가능해지고, 정부 대책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실질적인 공급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며 "서울시는 조기 착공이라는 해법으로 다가오는 공급 절벽에 정면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미 확보한 25만 4000 가구의 구역 지정 물량을 토대로 해서 착공 시점을 1년씩 앞당기는 쾌속 추진 전략을 즉각 실행에 옮기겠다"고 공언했다.
회의에 참석한 송언석 원내대표도 "서울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은 분명하다. 수요 억제가 아니라 공급 확대"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재개발·재건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용적률 완화가 필요하다. 인허가 절차에 과감한 간소화 등 규제 완화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민간 주택 공급이 살아나야 시장이 안정되고 국민의 주거 불안도 해소될 수 있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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