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부터 수년 째 '악성민원'에 시달려온 전주 미산초 교사들이 이제는 교사들의 희생만으로는 한계에 부딪친 데다 교사는 방어막이 없다면서 교육청 장학관과 장학사를 배치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미산초 송 모교사는 3일, 이같은 요구사항을 담은 교사들의 손편지를 전북교육청에 전달하는 한편, 교육청이 책임있는 대책을 마련해줄 때까지 전북교육청에서 1인 시위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미산초 교사들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시작된 악성민원에 해당 학급의 담임교사는 1년에 6차례나 바뀌기도 했으며, 지난해에 이들 아이들의 담임을 맡았던 송 모교사는 경찰신고 9회,아동학대신고 3회와 함께 형사고발까지 당한 바 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학급 학생들의 학습권침해와 교실 붕괴로 이어 지는 등 무고한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교사들은 전북교육청에 보내는 손 편지에서 "그 두 아이 가운데 한 명이 출석일수 부족으로 졸업을 하지 못하고 유급됐는데, 올해 역시 6학년 담임은 악성민원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면서 "교육청에서 장학관이나 장학사를 임시 담임교사로 배치해 악성민원 발생 시 교육청 차원의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사들은 "현재 교권보호위원회가 작동되기는 하지만 악성민원 당사자가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연이어 이수하지 않아 교권보호위원회 자체가 '무용지물'인 상태"라고 강변했다.
또 "지난해 최교진 교육부장관이 직접 미산초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벌금 300만 원의 대책을 내놨으나 이 또한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대책이 없는 데다, 지난해 10월 전북교육청이 해당 학부모를 형사 고발했지만 아직껏 검찰 송치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단계에 머물고 있는 등 악성민원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제재수단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악성민원에 대해 교사들이 효과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방어막은 없는데다, 교사들을 번갈아 가며 담임교사로 투입하는 것 역시 미봉책에 불과해 올해도 또다시 전쟁터에 내몰릴 상황"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1인 시위에 나선 송 모 교사는 "이미 서이초와 제주에서 교사의 공백을 장학관과 장학사가 해당 학급을 책임지도록 배치된 사례가 있다"면서 "전북교육청 역시 이같은 대책을 세워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단에 설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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