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의 부도로 공사 도중에 멈췄던 아파트를 기초단체가 중재에 나서는 등 적극 지원해 준공을 이끌어내 화제다.
금융권·HUG 끈질긴 협상 끝에 중도금 이자 유예 등 실질적 피해까지 최소화한 데다 협력업체 보호와 자금 지원 건의 등 지역 건설의 생태계 붕괴를 막아냈다는 점에서 향후 부도 현장에 대한 지자체 대응 메뉴얼로 검토해 볼만 하다는 지적이다.
화제의 지자체는 시공사의 부도로 장기 표류 위기에 처했던 공동주택의 준공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전북자치도 익산시이다.
이는 건설업계의 위기 속에서 지자체가 선제적인 중재와 파격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과 주거권을 지켜낸 사례로 평가된다.
익산에 따르면 지난달 말 함열 소재 공동주택 신축 현장이 공사 중단이라는 큰 고비를 넘기고 준공을 완료했다.
해당 현장은 2024년 12월 시공사의 부도로 공사가 전격 중단되면서 입주예정자들의 주거 불안과 협력업체들의 연쇄 도산 우려가 증폭됐던 곳이다.
익산시는 사태 직후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피해 접수를 신속히 시작하는 한편 입주예정자, 협력업체, 금융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참여하는 민·관·금융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엉킨 실타래를 풀기 시작했다.
그 결과 공사 중단 두 달 만인 2025년 2월 공사 재개를 이끌어냈으며 지난달 29일 마침내 준공이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
이번 준공에는 익산시의 전략과 유연한 행정이 뒷받침됐다. 익산시는 은행 및 HUG와의 끈질긴 협상을 통해 중도금 이자 납부 유예와 대출 기간 연장을 이끌어내며 입주민들의 자금 압박을 해소했다.
또 사업비 부족으로 인한 공사 지연을 막기 위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두 차례 유예하는 파격적인 행정 결단을 내렸다. 이를 통해 확보된 자금이 공사 현장에 우선 투입되도록 유도하며 공사 중단 위험을 원천 차단했다.
익산시는 협력업체들의 피해 내역이 회생 절차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직접 조사 결과를 HUG에 전달했다.
시공 중 자금 부족으로 재차 공사중단 위기를 겪게 되자 HUG를 다시 방문해 추가 자금 지원 방안을 이끌어 내는 등 지역 건설 생태계 보호에 총력을 기울였다.
익산시는 같은 시공사의 신축 현장이 남중동에도 있는 만큼, 이번 함열 현장의 '위기 극복 매뉴얼'을 그대로 적용해 차질 없는 준공과 입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익산시의 한 관계자는 "건설사 부도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지자체의 역할은 법적 절차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해 현장에서 답을 찾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 행정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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