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사회 단체가 6.3지방 선거에서 정치인들의 연대와 협력을 통한 원팀을 제안했다. 민주 진영의 송재호, 문대림 의원의 후보 단일화 대열에서 이탈한 위성곤 의원 등의 원팀 참여를 독려하는 것으로 해석돼 지역 정가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정책과 가치에 기반한 도정혁신 원팀을 제안하는 제주도민 일동(이하 '제주도민')은 3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을 실패한 도정으로 규정하며 "연대와 협력으로 도정 혁신 원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주권도민행복실천본부, 기본사회 제주본부, 더민주혁신회의, 먹사니즘 제주네트워크, 민주당과 지역사회 원로, 시민사회 단체, 친이재명 대통령 지지 단체 임원 등으로 167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오영훈 도정의 출범 당시 "도민과 민주당원들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며 "특히 민주당이 '원팀'으로 합심해 선거를 치렀기에, 상생과 협력의 '덧셈의 정치'에 대한 기대는 더욱 컸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남은 것은 협치가 아닌 '뺄셈의 정치'이며, 희망이 아닌 '실패한 도정'이었다"면서 "오영훈 도정에 대한 기대는 이제 절망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도민들은 먼저 지역 경제 지표를 '실패한 도정'의 근거로 들었다.
도민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제주 실질 지역내총생산(GRDP)은 전년 대비 0.9% 감소한 데 이어 2분기와 3분기에는 각각 3.3%씩 줄어들며 네 분기 연속 역성장을 기록했다. 전국 시·도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다.
건설수주액은 1조 원 가까이 감소했고, 관광객도 16%나 줄었다.
실제 건설수주액은 2022년 2조 2766억 원에서 2024년 1조 2867억 원으로 줄어 2년 사이 9899억 원, 43.5% 감소했다. 올해 3분기 누적 수주액 역시 3688억 원에 그치며 전년 동기 대비 64% 급감했다.
주력인 관광산업에서 내국인 관광객 또한 2022년보다 약 16% 떨어졌고, 숙박과 음식점, 소매업 매출 감소로 이어져 장기적인 침체의 늪에 빠졌다.
도민들은 "민생 지표도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며 "성장의 엔진은 멈췄고 민생의 고통은 지표로 증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년 기준 1인당 개인소득은 전국 최저이며, 자영업 폐업률과 농가 부채 및 경영비는 전국 최고 수준이다. 전국 평균의 두 배에 달하는 연체율은 연일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도민 삶의 질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음이 통계로 입증되고 있다.
성장 동력인 청년 인구 유출은 심각한 수준이다.
오영훈 도정이 들어선 2023년 이후 제주 인구는 감소세로 돌아섰고, 2025년까지 총 1만 3367명이 줄었다. 이 가운데 20~39세 청년층 6208명이 순유출되며 '탈제주'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무능한 행정의 혈세 낭비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들은 "오영훈 도정은 1호 공약인 '행정체제 개편'마저 실패했다"며 "공론화 과정에서 '2개 기초자치단체 설치안'을 인위적으로 배제해 도민 공감대를 얻지 못했고, 소통 부족으로 민주당조차 설득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국 공무원 53명의 행정력과 236억 원의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됐다"고 강조했다.
오 도정의 행정 운영 실패에 따른 예산 낭비 문제도 거론했다.
이들은 "도민 불편만 초래한 동서광로 섬식 정류장 사업에 318억원, 양문형 버스 도입에 658억원, 합계 약 1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라며 "주먹구구식 예측으로 세 번이나 '빈 배'를 띄운 칭다오 화물선 사업은 3년간 2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는 매주 1억6000만원의 혈세가 바다에 버려지는 셈"이라며 "행안부조차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며 투자 심사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한 이 사업은 '위법 행정이 낳은 혈세 낭비'의 전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2026년 제주도의 채무는 2022년보다 5070억 늘어난 1조9343억원에 이를 전망이며, 채무 비율 20.3%는 전국 1위"라면서 "반면, 비상시에 써야 할 재정안정화계정은 2022년 3336억원에서 2026년 510억원으로 급감하며 2826억원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재정 위기는 가속화되고 있으며, 그 빚은 도민과 차기 도정의 짐으로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12.3 계엄 당시 오영훈 도지사의 행적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들은 "오영훈 지사는 12.3 계엄이라는 헌정 유린의 순간, 민주당 광역단체장 중 유일하게 3시간 동안 도청을 비웠다"며 "'규정이 없다'는 궁색한 변명만 내놓을 뿐, 성찰과 사과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민주당 도지사의 자격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특히 "도민 62%가 반대하는 한진 그룹 지하수 증산을 추진하고, 오리온 용암해수를 위해 민간기업의 먹는 물 판매를 금지하는 제주특별법의 '공수화(公水化) 원칙'마저 훼손하고 있다"면서 "오영훈 지사의 공약으로 2024년까지 마무리하겠다던 4.3 추가 진상보고서의 작성을 아직도 이행하지 않아, 민주당 도정에서 보고서 작성이 장기간 지연되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까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오영훈 도정이 이재명 정부와의 호흡에도 실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민은 "지금은 AI, 신재생 에너지 등 산업 생태계가 급변하는 대전환의 시기"라며 "이재명 정부는 '5극 3특 전략'을 통해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으나, 제주도정은 국정기획위에 제안한 43개 과제 중 극히 일부만이 2개 국정과제에 반영되는 등 이재명 정부와의 호흡에도 여실히 실패하며 구체적인 전략도, 성과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제주도민은 "오영훈 도정이 소통과 성찰은 사라지고 불통과 독선으로 무능의 길을 택했다"며 "도민의 지적에는 귀를 닫은 채 독선으로 도민과 맞섰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원 및 민주당과의 협력에도 실패했다"며 "불통과 독선으로 무능으로 가는 길을 택했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민은 실패한 오영훈 도정을 대체할 '도정혁신 원팀'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이들은 "무너진 민생경제를 살리는 유능한 도정을 만드는 것, 그것이 도민이 민주당에 부여한 준엄한 명령이자 역사적 책무"라면서 "현재의 도정에 그 책무를 기대할 수 없다면, 도민과 함께 민주당이 스스로를 혁신하며 위기를 극복하고 침몰하는 제주호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민, 민주당원, 민주당 도지사 출마 희망자를 포함한 정치인들에게 호소한다"며 "우리는 도정 혁신 원팀의 마중물이 되어, 도민이 주인되는 시대를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