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기본교육’의 표준을 만들어 대한민국이 흔들림 없는 ‘기본사회’로 진입할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하겠습니다."
유은혜(64)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오는 6월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유 전 장관은 4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너진 경기교육을 다시 기본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경기도는 지난 10여 년간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및 마을교육공동체교육 등 교육의 공공성과 민주주의를 한 단계 끌어올린 대한민국 교육 혁신의 아이콘이었다"며 "그러나 윤석열 내란정권과 임태희 교육감 4년의 경기교육은 온갖 정치적 셈법과 불통 행정이 가득한 곳으로 전락하며 혁신교육의 역사와 가치가 부정당했고, 민주주의가 붕괴된 학교는 숨 쉴 공간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숨 쉬지 못하는 학교에서는 교육이 작동할 수 없다"며 "숨 쉬는 학교를 기본교육 체계로, 경기교육의 방향을 되돌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같이 배울 권리 △가르칠 권리 △시민 될 권리 △함께 결정할 권리 △꿈 꿀 권리 등 ‘5대 권리’의 보장과 실현을 제시했다.
‘같이 배울 권리’는 부모의 배경 또는 지역의 차이로 인한 양극화를 완화하는 사회의 기본 인프라를 되돌려 불평등이 재생산되지 않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유 전 장관은 "무상교육 뒤 연간 수 조원 단위 규모의 수익자 부담 구조를 점검해 경기도에서부터 교육비의 실질적 부담을 낮출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지역과 협력하는 ‘365일 안심돌봄체계’를 구축해 돌봄의 공백이 교육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공공 인공지능(AI) 기반의 학습·진로·행정 통합 시스템의 구축으로 각 학생별 조건과 속도에 맞는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AI와 디지털을 교실 통제 수단이 아닌, 교육청의 행정·평가·보고·민원 대응 체계를 바꾸는 도구로 사용해 행정에서 확보한 시간을 교사들에게 돌려줌으로서 이를 아이들의 배움의 시간으로 이어줄 것"이라며 "특히 교사 홀로 민원과 분쟁을 감당하지 않도록 법적 보호는 분명히 하되, 갈등을 곧바로 사법화하는 방식을 넘어 교육적 조정과 관계 회복이 먼저 작동하는 도교육청 책임의 교권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등 교사의 ‘가르칠 권리’를 되찾아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학생과 교사 모두 민주사회의 시민으로 성장을 위한 ‘시민 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토론·경제를 아우르는 민주시민교육의 부활 및 AI를 활용한 교육환경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 및 민주적 가치를 지켜 나가는 교육을 펼치고, 교육현장이 함께 교육의 방향을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함께 결정할 권리’의 보장으로 민주적 협의 구조를 제도화 해 ‘세계 으뜸 경기공교육’을 현실화 시킬 계획이다.
특히 학생이 위험과 폭력이 없는 안전한 환경에서 좋은 삶을 상상하며 마음껏 배울 수 있는 교육생태계를 조성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협력과 실천 중심의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생태전환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느린 학습자 및 특수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를 비롯한 모든 학교와 학생들에 대한 특별한 지원시스템을 갖춤으로서 교육공동체의 ‘꿈꿀 권리’를 보장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주민과 학교구성원이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을 책임지는 ‘(가칭)경기 협약학교’ 모델을 도입해 지역 대학 및 기업과 연계한 하이브리드 진로 설계로 경기도 전역을 아이들의 드넓은 배움터로 혁신해 나갈 예정이다.
유 전 장관은 현재 교육현장의 가장 큰 혼란 요소로 지적받고 있는 고교학점제 및 대학입시제도 개편 문제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그는 "교육부장관 당시 2025년 고교학점제의 전면 도입을 추진하면서 2028년도 대학입시에 고교학점제 평가를 반영하는 방안으로의 대입제도 개편을 준비한 바 있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 같은 고교학점제 운영에 대한 지원을 백지화 했고, 결국 준비되지 않은 고교학점제는 교육현장의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유 전 장관은 "대입은 결국 고등학교까지의 교육과정을 통해 아이들이 배운 내용을 평가하는 것"이라며 "앞으로의 대입제도는 고교학점제의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개편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학에서의 배움을 위한 기본역량의 유무를 판단하는 자격고사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래형 대입제도와 수학능력시험의 자격 고사화에 대한 로드맵을 설계하는데 경기도가 앞장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유 전 장관은 "저는 앞서 1316일 동안 교육부장관으로 일하며 전국 단위의 정책을 입안하는 등 국가교육의 정책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전국 시도교육감과 긴밀한 협력을 경험한 바 있다"며 "교육청은 교육부 보다 더욱 지역의 교육 구성원들과 긴밀한 협력을 펼치며 현장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부장관으로서의 경험을 기반으로 경기도를 국회와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국가교육정책의 중심으로 변화시켜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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