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을 위한 추진 과정에서 처음으로 시도 단체장이 모인 가운데 열린 '권역별 타운홀미팅'에서는 '흡수통합' 혹은 '지역소멸'에 대한 우려가 잇따라 쏟아졌다.
현장에서는 각 지역 및 분야별 직면한 문제들이 통합 후 오히려 가속화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적 장치 마련'의 요구가 이어졌다.
4일 오후 해남문화예술회관에서는 전남 서부권 타운홀미팅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 등이 참석했다.
타운홀미팅은 현장 참여자 외에도 온라인 유튜브로도 생중계되면서 온라인 방청객들 그리고 사전 각 분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받은 질문들을 전달해 답변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현장에서는 전남의 경우 ▲대도시인 광주로의 흡수 통합을, 광주의 경우 ▲시 소멸에 대한 우려를 각각 쏟아냈다. 특히 전남 서부권 주민들을 대상으로 치러진 자리였던 만큼, 농어촌 소외 및 인구소멸에 대한 위기를 막을 법적 장치 마련의 의견에 더해 광주와의 형평을 이유로 지역 맞춤형 복지 혜택이 사라지지 않을 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강 시장은 현장에서 인구소멸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 요구와 함께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따른 대응을 묻는 명현관 해남군수의 질문에 "(사실)정부에서 광주, 전남에서 바라는 우선순위를 제출하라고 했다"고 입을 뗐다.
이어 "여러 바라는 공공기관 중에서도 5개만 추려 제안하라고 했는데, 10개까지 제안한다고 했다"면서 "의견을 들어 어떤 게 지역 맞춤형 공공기관인지 살펴 잘 해보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5년간 국정운영 청사진에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이 포함돼 있다. 대상 공공기관은 120여 개다. 전남은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한국어촌어항공단을, 광주는 한전인재개발원, 한국공항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인구소멸 막을 법적 장치 마련'에 대해 같은 목소리를 내며 "사람도 없는데 산업만 키우면 되나"라고 의구심을 제기한 김희수 진도군수의 의견에 강 시장은 "산업을 키워야 일자리가 생기고 사람도 온다고 생각한다"면서 "(인구소멸 박을 법적장치는) 균형발전기금 등을 통해 반영했다"고 했다.
김영록 지사는 "균형발전기금으로 법제화가 돼 있고, 인구소멸방지책은 결국 산업을 키우는 것이 법제화"라면서 "시군구 예산은 절대 줄지 않고, 절대 손해볼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양 시도 단체장은 빠른 통합 추진의 일부 우려와 명칭과 주청사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강 시장은 빠른 추진과 관련해 "주민투표제도는 좋은데, (여러 의견들이 맞물려) 갈등이 곪아터지지 않겠나"라면서 "빠른 건 맞는데, 더 전광석화처럼 해결하고 손해볼 거 없기 때문에 새로 뽑힌 시장이 (일단 통합부터 하고) 나중에 조례로 하나씩 만들어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명칭과 주청사 논란과 관련해 김 지사는 "대통령도 이번 합의에 이른 것에 대해 민주주의의 본산답다고 한 바 있다"면서 "조금씩 불만은 있겠지만, 합의가 됐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서부권에서 열린 첫 타운홀미팅은 2시간여 간 진행됐다. 행사는 서부권에서 치러졌으나, 광주시민의 의견도 더해지면서 양 시도의 다양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행정통합 관련 권역별 타운홀미팅은 총 5차례 예고됐다. 4일 전남 서부권 첫 행사를 시작으로 오는 6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 서구광산동구권', 10일 광주MBC공개홀에서 '광주 근교 시군권', 11일 광주남구다목적체육관에서 '광주 남구북구권', 13일 순천대 우석홀에서 '전남 동부권'으로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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