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광주를 찾아 "오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해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포함한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이를 위해 "설 연휴 전후까지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시간표까지 제시, 개헌 논의에 직접 불을 지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전남대학교 대학본부 중회의실에서 열린 '민주주의와 광주, 미래로 나아가는 개헌' 간담회에서 우 의장은 구체적인 개헌 로드맵을 밝혔다.
그는 "1987년 헌법은 천지개벽 수준으로 달라진 시대를 담기에 한계에 부딪혔고, 특히 지난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며 현행 헌법의 빈틈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우 의장은 △5·18 등 민주주의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국회의 비상계엄 사전 승인권 도입 등 두 가지를 핵심 과제로 꼽으며 "합의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실적이고 단계적인 추진을 위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제안하며 "중앙선관위 확인 결과 이를 위해서는 설 연휴 전후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을 마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4년 7월 헌법재판소는 국내 거소 신고가 된 국민만 투표할 수 있게 한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해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은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되면 단순한 선언을 넘어 모든 국가 기능의 최상위 규범이 될 것"이라며 "5·18 왜곡과 폄훼를 막는 가장 강력한 장치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윤목현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아직 개헌특위조차 구성되지 못해 시민들은 답답함을 넘어 불안하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앞서 우원식 의장은 광주 방문 첫 일정으로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오월정신을 헌법전문에 담아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만들겠다"고 방명록에 적고 헌화와 참배를 하고 지난 방문 때 심었던 기념식수를 살펴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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