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 지방의원들의 각종 일탈이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며 "일당 독점의 '토호 정치'를 끊기 위해 '싹쓸이 선거구'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6일 국민의힘 전북자치도당에 따르면 지역구당 2~4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는 다양한 정당 정치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한 민주주의의 초석임에도 전북에서는 민주당 독점을 위한 2인 선거구로 쪼개기가 횡행하는 등 사실상 '싹쓸이를 위한 선거구제'로 전락해 있다.
민주당은 또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사실상 소선거구제나 다름없는 2인 선거구에 2명을 공천하고 3인 선거구는 물론 4인 선거구까지 독식하려는 등 선거구제 획정이 전북 정치의 고질적 병폐인 일당 독점 구조에 대한 '토호정치'의 악순환 고리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차단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다인선거구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북의 선거구 획정 과정은 '게리맨더링'식 민주당 중심의 '선거구 나누기'이거나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기가 관행처럼 고착되어 왔다.
그 결과 전북 기초의회는 민주당의 독점 구조가 지속되었고 견제와 경쟁은 실종된지 오래라는 한탄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정정당의 독점은 골목정치의 표상인 기초의원들의 안하무인으로 이어져 "선거철 4개월만 고개를 숙이면 4년 동안 권력을 누릴 수 있다"는 잘못된 특권의식으로 전이돼 전북에서는 해마다 기초의원들의 각종 비리와 일탈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지역민들의 정치 무관심을 넘어선 혐오증이 심화하는 등 지역정치 퇴행이 반복되고 있다.
전직 정치인 K씨는 "전북에 낙후 꼬리표를 떼지 못하는 근원 중 하나로 '독점 정치'가 손꼽히고 있지만 개선될 여지는 전혀 없어 보인다"며 "특정 정당만의 정치 무대가 아니라 다양한 정치 세력이 경쟁하며 발전해야 지역이 미래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올 6월 지방선거를 위해 선거구제 개편에서 전체 기초의원 선거구의 절반 이상을 2인 선거구로 유지하는 방식이 아닌 4명 이상을 선출하는 다인선거구를 전체의 5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당의 한 관계자는 "이는 특정 정당을 위한 요구가 아니라 지역감정을 완화하고 기초의회 본연의 견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중대선거구제의 취지를 온전히 살리기 위해 다인선거구에서 특정 정당이 선출 인원 전부를 공천하는 행태 역시 지양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양지 텃밭인 전북에서 4인 선거구에 민주당이 4인 모두 공천하는 것은 여당과 소수정당의 씨를 말리고 권력을 독점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중대선거구제는 다양한 정치 세력의 의회 진입을 보장하고 일당 독점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각 정당은 선출 인원의 50% 이내로 후보를 공천하는 등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책임 있는 공천 원칙을 스스로 확립해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손성준 국민의힘 전북도당 사무처장은 "제도의 외형만 중대선거구제일 뿐 운영 방식은 여전히 독점 구조를 유지한다면 이는 정치개혁이 아니라 또 다른 독점의 고착화에 불과하다"며 "다인선거구제가 '싹쓸이'를 위한 제도가 되어선 안 된다"고 피력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지방선거 기초의원 다인선거구제 확대를 포함한 합리적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한다"며 "전북의 정치 구조를 바꾸는 일,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전북의 미래를 키우는 제도 개혁에 제1야당으로서 끝까지 책임을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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