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 중인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이 도입 취지와 달리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겉으로는 이용률 전국 1위를 기록했지만, 지역 간 격차와 접근성 문제 등 구조적 한계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6일 전북도의회 제4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문화안전소방위원회 김희수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6)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발급률 100%를 넘어서는 높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군 지역의 문화 인프라 부족과 이용 편중이 심각하다”며 “실적 중심 행정이 아닌 체감형 문화 복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북 자치도의 지난해 문화누리카드 발급 건수는 14만216매, 이용률은 91.95%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실제 이용 품목은 도서 구입과 영화 관람에 집중돼 사업의 다양성이 떨어지고, 농촌·산간 지역은 가맹점 부족으로 카드 사용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온라인 가맹점 위주로 편중된 정책은 고령층과 교통 약자에게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며 “가입 절차나 사용법이 복잡해 모바일 접근성이 낮은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난 3년간 미집행 예산 41억 원이 국고로 반납됐다”며 “문화 소외계층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형식적 집행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찾아가는 문화 서비스 확대 △1:1 이용 지원 체계 구축 △전북형 문화복지 모델 발굴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유사한 지적이 매년 반복되고 있음에도 뚜렷한 개선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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