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386개 조문 중 119개가 불수용되면서 전남도가 대응에 나섰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무총리 공관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간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안 관련 면담을 진행한다.
또 오는 10일~11일 행정안전위 법안소위 심사에서 김민석 총리와 핵심 특례 반영을 위한 협의를 이어간다.
김영록 지사는 "대통령은 지방주도 성장을 강조하는데, 부처는 기득권화된 권한을 내려 놓지 않을 듯 하다"면서 "(이대로라면) 이름만 특별법일 뿐 실질적인 특례가 거의 빠진 특별법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일단 법을 통과시키고 나중에 고치자는 이야기도 있지만, 지금까지 중앙부처의 행태를 보면 '나중'은 기약할 수 없다"며 "정권 초기이자 시도민의 전폭적인 지지가 모인 지금이 아니면 중앙부처의 기득권을 넘기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앞서 전날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는 '전남광주특별법안 논의 제5차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김 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의 특별법안 대응 논의가 이어졌다.
도와 시가 중앙부처로부터 전달받은 의견에 따르면 전남광주특별법 386개 조문 중 119개가 불수용되거나 축소됐다.
불수용 사유로는 ▲국가 전체 기준 유지 ▲관련 기본법 준수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이 제시됐다.
실제 도와 시가 주장하던 산업, 에너지 분야 사업 추진에 있어서 통합단체장의 실질적인 권한 행사 관련 조문이 대거 불수용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도는 ▲전기 사업 특례와 관련, 태양광은 40㎿, 풍력은 100㎿까지 발전 허가권 이양 ▲영농형 태양광 관련, 영농형 지구 지정 권한 이양 ▲재정 지원 관련, 정부가 약속한 한시적 지원이 아닌, 통합특별교부금 신설 등 항구적 재정지원 체계 마련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도와 시는 간담회 후 '진짜 통합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지역 국회의원 및 시·도지사 공동결의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도는 당초 예정대로 오는 2월말 국회 통과를 목표로 행정통합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중앙부처의 의견은 말 그대로 의견일 뿐이라서 특별법 통과를 위한 절차상 차질은 빚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불수용된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