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지난 2024년 1월 발생한 이재명 대통령 흉기 테러 사건과 관련, 테러범 김모 씨가 극우 유튜버 고성국 씨의 영향을 받아 범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이날 정보위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은 뒤 가진 공동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 의원이 "테러범 김 씨가 고성국과 사전 협의한 정황이 있지 않으냐"는 질문을 하자, 국정원 측은 이에 대해 "테러범이 고성국의 영향을 받은 것, 극우 유튜버의 영향을 받은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며 "테러범과 고성국 간 통화 여부도 (통화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 테러범이 실제 '고성국TV'를 방문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답변했다고 이들은 전했다.
국정원은 당시 피해자인 이 대통령을 조롱하고 이를 자작극이라고 주장한 극우 유튜버들에 대해 어떻게 의법 처분할 것인지 묻는 질문이 나오자 "채증 중이고 추적 중"이라고 답했다.
국정원은 또 지난해 10월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이달 10일까지 총 390명의 스캠 조직원을 검거했다"며 "검거가 두려워 자진 이탈한 조직원을 포함하면 총 424명"이라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 라오스·미얀마 등 주변 국가의 정보·수사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최근 라오스·베트남·태국 등지에서 로맨스 스캠 또는 스포츠토토 사기 조직원 101명을 연달아 적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북·대외 동향 보고에서는, 국정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에 대해 "후계 내정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했다.
국정원은 "김주애는 지난 공군절 행사,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등에서 존재감 부각이 계속돼 온 가운데 일부 시책에 의견을 내는 장면도 포착됐다"며 "이번 제9차 당대회와 부대행사 시 김주애의 참여 여부와 의전 수준, 상징어와 실명 사용, 당 규약상의 후계 시사 징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그동안은 후계 구도를 점진적으로 노출했다면, 작년 연말부터는 의전 서열 2위로서의 위상을 부각하고 있다"며 "(김주애가) 현장에 직접 나가 애로를 듣고 해소하며 시책 등 의견을 직접 개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역할이 강화됐다는 점에서 현재 후계 내정 단계로 들어간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2월 중하순 열릴 것으로 보이는 조선노동당 9차 당대회에 대해서는 "김정은 집권 15년 차를 맞아 김일성·김정일 등 선대의 그늘에서 벗어나 본인 주도의 '핵 보유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정책 로드맵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김정은 시대 2.0'으로의 전환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국정원은 보고했다.
국정원은 "(날짜는) 김정은의 생일인 16일 또는 설연휴 이후 개막할 가능성이 높으며, 외국 대표단 없이 약 7일간 내부 행사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당 대회에서는 △핵전력 고도화 △핵무기와 재래식 전력을 통합하는 국방 5개년 계획 확정 △동·서해를 잇는 대형 운하 건설 등 신(新)경제개발 5개년 계획 발표 △미국과의 평화공존 표방과 북미 대화 가능성 제시 등이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국정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북한 정권 간의 대화 가능성에 대해 "조건 충족 시 (북한이) 대화에 호응할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국정원은 "(북한은) 경주 APEC 계기 트럼프-김정은 회동 불발 뒤 특별한 움직임은 없으나 향후 조건이 갖춰지면 미국과의 대화에 응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북한은 한미 팩트시트, 미국 전략자산 한반도 배치 등 때마다 미국에 불만을 표시하지만 미국과의 대화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방을 자제하고 있다"고 봤다.
국정원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에 민감한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시험 발사도 하지 않고 운신의 공간은 남겨두고 있다"며 "앞으로 부정적 메시지가 없는 상태에서 북미 간 접점 모색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북한이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무대응 행태로 관계 개선 여지에 선을 긋고 있고, 최근에는 해외 공관 등에 대해서도 대남활동 차단 지침을 내리는 등 확고한 '2국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국정원은 보고했다.
국정원은 북한의 최근 대외관계 핵심 축은 러시아와의 관계라며, 지난해 양국 간 고위급 교류 횟수가 김정은 집권 이후 최고치인 49회에 달했다고 분석했다. 국정원은 양국 간 협력관계가 "군사적 밀착을 기반으로 경제·문화 등 전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며 "북한은 러시아-우크라이나전 종결 이후에도 협력 거버넌스를 고심 중"이라고 했다.
다만 국정원은 "북-러 경제공동위원회 회의가 3년 연속으로 개최됐지만 실제 철강·원자력(핵)발전소 등에 있어서의 협력은 답보상태이고 산업시설 설비, 첨단분야 핵심기술 제공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라며 "양국 간 협력이 북한 입장에서 보자면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정원은 북러 간 군사 교류는 한국에 상당한 위협이 된다고 봤다. 국정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의) 북한군 파병은 쿠르스크 방면 국경에 전투병 1만 명과 재건 임무의 건설공병부대 1000여 명을 투입 중"이라며 "러시아 파병은 군사전략적으로 유용한 카드"라고 평가했다.
국정원은 "북한군은 현대전 전술 습득, 전장 데이터, 전장에서의 러시아 기술 지원을 통한 무기체계 성능 개량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경우 개전 초기에 비해 상당한 정도로 정밀도, 탄착 정확도가 높아진 것으로 파악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특히 무인기 전문부서를 신설해 무인기 개발·체계구축을 가속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경계했다. "무인기 제작 등 러시아 전략시설에 인력 파견을 추진하려는 경향을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우크라이나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2명의 한국 귀순 의향은 이미 확인했고 추가 포로는 없다. 국제법상 자유 송환의 원칙에 따라 우리 정부도 한국 귀순에 다각적 노력을 하고 있다"(이성권), "포로의 의사가 존중돼 한국으로 올 수 있다면 결코 나쁘지 않은 일이지만 현 단계에서 전쟁이 종결되면 양측 간 포로 교환 협상이 진행될 텐데 우리가 직접 국제법적으로 관여할 폭은 넓지 않다. 다만 인도적으로 해당 포로 두 사람이 한국을 앞으로 살아갈 곳으로 지정한다면 환영할 만한 일이라는 입장이고, 정보기관으로서 어떤 공작을 한다든지 하지는 않고 있다"(박선원)라고 보고했다고 양당 간사는 설명했다.
북중관계에 대해서는 "작년 9월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으로 물꼬를 텄지만 탄력이 붙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국정원은 "작년 북중 간 무역액은 30억 불 이상으로 6년 만의 최대 규모이지만 코로나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한 것은 아니"라며 "중국은 지난해 경주 APEC 이후 오히려 북한으로의 밀수 단속 등 대북 제재 입장에서 변하지 않고 있고, 비료 수만 톤 지원 이외의 경제 지원 동향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국정원은 "북한은 중국의 태도에 불만이 있으나, 해외 공관에 '중국 측 행사에 참석하라'고 지시하는 등 관계 복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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