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 투기와 규제에 관한 견해를 SNS에 연일 게시하는 데 대해 "트럼프 흉내 내기 SNS 정치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하며 "SNS를 통해 즉흥적인 압박과 특정 집단을 악마화하는 편 가르기 정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지난 8일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임대 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며 임대 사업자 제도의 문제점을 짚은 뒤 "매입 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고 공개 언급한 것을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임대 사업자를 주택 부족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매도를 유도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부동산 시장의 구조를 완전히 외면한 궤변"이라며 "서울의 임대주택 약 34만 호는 임대 사업자가 공급하고 있으며, 이 중에 아파트는 5만 6700여 호다. 이 가운데 매입형 민간 임대 아파트는 약 60~70%인 3~4만 호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즉흥적인 SNS로 제도의 안정성이 흔들린다면 임대 시장의 또 다른 왜곡을 가져올 우려가 크다"며 "SNS로 툭 던지는 압박은 정책 효과도 없고, 정부 신뢰만 훼손한다"고 말했다.
한편 송 원내대표는 대전·충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논의에 관해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 입법 폭주 부작용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행정통합 공청회는 행정통합의 이해 당사자인 시도민의 대표자, 시도지사들조차도 발언권이 배제된 빈 껍데기 공청회였다"며 "논의에서 소외된 지역에서는 '우리는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반발이 분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중대한 일을 놓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2월 내 입법'이라는 기한을 정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어떻게 부작용이 없을 수 있겠나"라며 "여러 상임위에서 집권 여당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법안을 일방적으로 단독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행정통합 건 외에 "행안위에서는 국민투표법을 논의하자고 하는데 개헌의 전초선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는 점도 그는 언급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오로지 국익을 위해 위헌 논란마저 감수하고 국회 비준 절차를 양보하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는데, 힘 있는 여당이자 다수당인 민주당은 도대체 무엇을 양보하고 있나"라며 "여야 협의를 통한 신중한 법안 처리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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