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를 ‘발전 설비’가 아닌 ‘지역 소득’으로 연결하려는 시도가 전북 완주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 공모사업 중심의 한계를 넘어서, 공공이 기반을 만들고 주민 참여 방식으로 확산하는 완주형 재생에너지 모델이 제시됐다.
완주군은 10일 ‘완주 햇빛연금마을(가칭)’ 조성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단일 사업이 아닌 분산에너지–지역소득–산업 경쟁력을 묶은 전략 패키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이 토대를 마련하고, 마을 단위 참여를 통해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재생에너지는 이제 설비 확충을 넘어,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의 성과가 주민에게 돌아오는 구조로 진화해야 한다”며 “전기는 지역에서 만들고, 수익은 주민 삶으로 환원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완주군이 구상한 햇빛연금마을은 에너지 지산지소(地産地消) 개념을 정책 전면에 세운 것이 특징이다. 최근 진행한 사전 수요조사에서 39개 마을이 참여 의사를 밝히는 등 현장 수요도 확인됐다.
군은 연간 전국 500곳 수준에 그치는 정부 공모사업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고, 공공부지와 유휴공간을 활용한 자체 기반 구축을 병행할 계획이다.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활용한 군 직접 발전사업도 추진된다. 여기서 발생한 수익은 문화·예술·체육 등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분야에 재투자해, 재생에너지 성과가 다시 지역사회로 순환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지원도 강화된다. 군은 절차 지원과 컨설팅을 포함한 전담 체계를 운영하고, 전력망 여건에 따라 ESS(에너지저장장치) 연계 등 유연한 운영 방식을 검토해 사업 혼선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완주군은 ‘주민 참여·주민 환원’ 원칙을 제도적으로 분명히 했다. 발전소 소유는 마을협동조합이 맡고, 기업은 설계·시공·운영만 담당하되 수익 배분에는 참여하지 않는 구조다. 이를 통해 투명성과 주민 환원 원칙을 명확히 하겠다는 전략이다.
완주군은 이 같은 에너지 전환 정책을 ‘기본사회’ 관점의 정책과도 연결하고 있다. 분산형 에너지 운영 체계가 자리 잡을 경우, 지역 기업들의 RE100 대응 여건도 개선돼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 군수는 “햇빛은 모두에게 평등한 자원”이라며 “이를 소득으로 전환해 주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은 기본사회로 나아가는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완주의 실험이 전국적인 정책 모델로 확산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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