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경남도가 공동으로 부산·경남과 대전·충남 등 4개 광역단체 단체장의 행정통합 관련 요구사항을 담은 대정부 건의문을 전달했다.
부산시는 지난 10일 오후 청와대에 '행정 통합 관련 광역자치단체장(부산·경남, 대전·충남) 공동 건의문'을 전달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결단을 요구했다고 11일 밝혔다. 공동건의문은 경윤호 부산시 정무특별보좌관과 김영삼 경남도 정책기획관이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게 직접 전했다.
이번 건의문 전달은 지난 2일 서울에서 열린 '광역자치단체장 통합 관련 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도출된 합의사항을 이행하려는 조치로 이뤄졌다. 건의문에는 광역단체 간 행정통합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3대 핵심 요구사항이 명시됐다.
먼저 지자체별로 파편화된 통합 특별법 추진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공정과 효율의 원칙에 입각해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행정통합 기본법' 제정을 요구했다. 인사권과 조직권, 개발 인허가권 등의 전폭적인 권한 이양을 비롯해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통한 자주 재정권 확립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또한 행정통합이 부처 간 칸막이를 넘는 대통령의 강력한 결단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대통령과 통합 관련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는 긴급 간담회 또는 공개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언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세계적 위상을 갖춘 부산의 항만 인프라와 국가 우주 경제의 중추인 경남의 우주항공 산업이 결합하는 행정통합은 '국토공간 대전환'을 실현하고 대한민국을 미래고 견인할 가장 강력한 신성장 엔진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확실한 법적·제도적 시스템을 보장한다면 당장이라도 통합의 길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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