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충남도와의 행정통합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주민투표' 카드를 공식화했다.
국회 입법과정에서 제기된 자치권 훼손 우려와 지역 내 숙의 부족 논란을 주민 판단에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를 행정안전부에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주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존중해야 한다"며 "주민투표 없이 진행되는 통합은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가 신속히 판단할 경우 오는 3월25일쯤 주민투표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주민투표 실시 여부는 행안부 판단에 달린 셈이다.
이 시장은 최근 지역사회 여론이 '주민투표' 요구로 모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전자청원에 주민투표 실시 등을 요구하는 시민 1만 8000여 명이 동의했고 대전시의회에 접수된 관련 민원도 1536건에 이른다"며 "지난해 12월 시의회 여론조사에서는 시민의 67.8%가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행안부를 향해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 실시 요구를 건의한다"며 "정부도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적극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지역 정치권을 향한 비판도 내놨다.
이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을 향해 "지역을 위한 좋은 법안을 만들려고 노력하기는커녕 차별적인 법안을 옹호하고 있다"며 "그럴 거면 차라리 전남이나 광주에서 출마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 통합, 후 보완' 주장에 대해서는 "아주 큰 혼란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결혼을 앞둔 청년이 결혼부터 하고 그 이후를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비유하며 제도적·법적 정비 없는 통합 추진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전·충남을 제외한 행정통합'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서 이 시장은 "통합을 위한 압박"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장관이 시민들의 뜻을 거부하거나 미뤄 주민투표를 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주민투표를 통해 시민들이 통합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오면 시민의 대표인 시장으로서 따라야 한다"며 "동의 없는 통합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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