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10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은 이른바 ‘고발사주’ 및 공무원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권기창 안동시장에게 지시·관여·보고 여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또한 의혹 당사자로 거론된 안동시 소통비서관이 관련 의혹을 부인하며 거취를 언급했다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
김새롬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안을 “시정 비판과 예산 심의 과정의 견제 활동 이후 제기된 초유의 사태”로 규정하며, “시정에 협조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시의원을 ‘본보기’로 삼아 고발을 유도했다는 취지의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행정 신뢰와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중대 사안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단순한 말싸움에 그치지 않고, 고발장 작성·제출 경위와 관여자 존재 여부, 공무원 개입 및 권한 행사 여부를 법적 절차를 통해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안의 성격에 따라 무고, 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법적 책임도 검토될 수 있음을 언급하며, 보도 선행과 고발의 연결 구조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본 사안을 결코 개인 간의 다툼으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행정의 공정성은 지방자치의 신뢰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기둥이다. 만일 행정권력을 가진 조직 내부에서 고발이 기획·조율되었거나 특정 보도와 고발장이 비정상적으로 맞물려 움직였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는 단순한 정치적 논란을 넘어 공권력의 중립성과 시민의 권리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다. 고발은 사법절차의 출발점이며, 그 출발점이 권력의 이해관계에 의해 오염된다면 지역 민주주의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게 된다.
안동시는 더 이상 침묵하거나 “사실무근”이라는 해명만으로 사안을 넘길 것이 아니라, 시민 앞에 자료와 절차로 답해야 한다. 특히 의혹 당사자로 거론된 소통비서관은 ‘고발사주 여부’에 대해 회피 없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권기창 안동시장 또한 지시·관여·보고 여부를 시민에게 분명히 밝히고, 의혹 관련자에 대한 즉각적인 직무 관련 조치와 감찰 착수, 외부 통제가 가능한 방식의 독립적·객관적 조사를 스스로 촉구하고 실행해야 한다. 아울러 고발 관련 문서의 작성·전달·보고 경로 등 모든 자료를 철저히 보존·제출해 진상 규명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수사기관 역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공무원 개입 여부를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한다. 정당한 의정활동과 예산·행정 견제가 형사 절차로 위축되는 선례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진실은 숨길수록 커지고, 책임은 미룰수록 무거워진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사안의 실체가 무엇이든 행정의 공정성과 시민의 권리가 흔들리는 일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겠다. 진상 규명과 제도적 재발 방지 대책 마련까지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안동시정은 시민의 신뢰 위에 서야 한다. 그 신뢰를 흔드는 의혹 앞에서,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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