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개최된 사회대개혁위원회(이하 사개위) 정책토론회에서 다루기로 했던 주제 가운데 하나인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타당성 검토'발표가 제외된 것과 관련해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초유의 사태'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국무총리실 사회대개혁위원회(박석운 위원장)은 10일 오후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광장시민과 함께하는 정책토론마당’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박석운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당초 토론의제로 잡았던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타당성 검토’가 이날 빠진 이유는 봄철 산불 예방 문제를 먼저 논의하기 위해서 라며 양해를 구하면서 오는 26일 오후 부산시 부산일보 강당에서 열릴 2차 토론회에서는 용인 반도체를 의제로 삼아 ‘광장시민’의 토론을 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초 사전 공지된 의제 가운데 4주제로 다루기로 했던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타당성 검토'발표가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나 설명은 전혀 없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이에 대해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제기한 현안에 대해 기본적인 문제 제기와 상식적인 수준의 신중한 토론마저 이렇게 '입틀막'하는 이 사태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매우 유감"이라면서 "토론회를 주최한 '사개위'는 설날 명절이 지난 후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비공개토론으로 진행하게 된 점에 대한 양해를 전해 왔다"고 SNS에서 밝혔다.
이정현 대표는 이어 "이게 현실"이라면서 "경기도 정치권의 압박과 국무총리실의 수용으로 토론 주제 하나가 사라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 과연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은 알고는 있었는지, 알았다면 의견은 냈는지, 특히 민주당 전북도당은 도당에 삼성전자 이전 특위를 설치하겠다면서 송전탑 전북대책위 임원진을 모아 놓고 공개 간담회까지 추진해 놓고 한 달이 지났는데 감감무소식"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또 "민주당 사무총장이 경기도당 위원장과 전북도당 위원장을 불러, 중앙당 차원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리스크를 분석을 할 테니 전북도당과 경기도당은 논쟁을 중단하고 기다려 달라고 중재했지만 추진 기구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지방선거 앞두고 시끄럽게 하지 말라는 단속 차원일 뿐"이라며 손을 놓고 있는 민주당 정치권을 싸잡아 비판했다.
한편 박석운 사회대개혁위원장이 "오는 26일 부산일보 강당에서 열리는 2차 토론회에서 해당 안건을 다루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이상일 경기 용인시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의 무책임성을 부각시키고 국격과 국가 신인도도 떨어뜨릴 악수(惡手)를 두겠다는 것"이라는 글을 올리고 "사법부도 올해 1월 국가산단 계획 승인 과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는데 '광장시민의 타당성 검토'가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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