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의 불법 당원 모집 의혹이 법적 문제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제주지역 언론 보도등에 따르면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올해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당원 모집을 진행했다. 당내 경선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각 진영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된 결과, 접수된 당원 신청서만 7만 장에 달했다.
문제는 대규모 입당원서가 특정 주소지에 집중되고, 사실상 전산 검증조차 이뤄지지 않은 정황이 드러난 점이다.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조직적·계획적 부정행위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같은당 소속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10일 "깨끗한 정당만이 당원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이번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우리 당의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불법과 편법이 민주당의 가치를 훼손하게 두지 않겠다"며 당헌·당규에 명시된 원칙에 따라 민주당답게 단호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위원장 고기철)도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정한 선거 질서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비판에 가세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경선을 앞두고 당원 수를 늘리기 위해 유령당원·위장전입 의혹 등 절차를 무시한 채 권리행사권 확보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도민의 신뢰를 배신한 행위이며 민주적 경쟁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린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과거 불법·조직적 당원 모집 의혹이 제기됐던 사례들에서 검찰과 경찰은 예외 없이 즉각적인 압수수색과 강제수사에 착수해 실체를 규명해 왔다"며 "최근 민주당 내에서 불거진 공천 뇌물 사건 또한 구체적 정황이 드러나며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당원 명부, 입당원서, 모집 경위, 관련자 간 통화 내역, 자금 흐름 등은 강제수사를 통해서만 명확히 밝혀질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제주도당이 내부 조사 운운하며 시간을 끌거나 사건을 축소하려 한다면, 이는 스스로 불법 행위를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은 정치적 고려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당원 모집 전 과정에 대해 즉각적인 압수수색과 강제수사에 착수하라"며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자 전원에 대해 끝까지 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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