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은 소중하다. 어떠한 경우에도 차별받아서는 안된다."
한화오션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한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웰리브지회가 12일 첫 교섭이 무산되자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강경투쟁을 예고했다.
노조의 강경투쟁 예고는 어느정도 예견된 일이다.
한화오션 측이 "조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와는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라며 상견례를 겸한 첫 교섭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조는 "오늘은 한화오션을 상대로 거통고 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가 교섭자리를 마련하고 원청인 한화오션의 교섭참여를 기다린 첫날이다. 그러나 한화오션은 결국 단체교섭자리에 나오지 않고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 김정철 수석부지부장은 "이재명 정부는 동일노동 동일대가 지급 약속을 했지만 현실은 노동자들이 우롱당하고 있다"며 "한화오션은 언론을 통해 성과급 원하청 동일비율 지급을 약속하고 지난 1월에는 원·하청 상생협력을 선포하기도 했다. 이러한 한화오션의 행보가 단체교섭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것은 결국 한화오션이 기업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며 사 측을 압박했다.
이어 "한화오션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임금·고용·안전·노동조건의 실질적이고 지배적인 권한은 원청인 한화오션에 있다"면서 "이는 한화오션에서 일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명확한 사실이다. 오직 한화오션 만이 이같은 진실을 회피하고 있다"고 즉각적인 단체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한화오션이 "개정노조법이 시행되는 3월 10일 이전까지 단체교섭에 나서라"며 "끝내 단체교섭에 임하지 않는다면 극한 투쟁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노조는 사 측으로부터 "하청 노동자들과는 근로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용자가 아니다"면서 "사용자라는 법적 근거가 없어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공문을 이메일로 받았다. 우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에 찬성한 183명의 국회의원들의 연 서명을 받아내는 것을 시작으로 ▷국회 기자회견 ▷한화그룹 방문 교섭촉구 집회 ▷민노총 결의대회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원청과의 교섭에 교섭창구 단일화를 적용해 교섭권을 제한하는 노동부 시행령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는 시행을 앞둔 개정노동조합법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는 목소리다.
이번주까지 공동투쟁을 벌이고 있는 노조는 "설 연휴가 지나면 오는 24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을 교섭장소로 정하고 한화오션 측에 2차 교섭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22년 이후 사 측의 단체교섭 거부에 대해 고소하겠다"고 덧 붙였다.
노조는 "사측의 성과금 동일비율 지급을 발표했지만 현재까지 이에대한 공식적인 통보를 받은 적 없다"고 하면서 "현장에서는 초관심사인데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약속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는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도 전했다.
하청노동자들의 원청에 대한 단체교섭요구는 지난 2022년과 2025년 단체교섭과 관련해 중앙노동위 또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을 인정받은데 따랐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