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동의 없는 속도전은 명분 없다…지방선거 전 강행 추진에 전면 반대”
“자치입법·재정·산업정책 권한 빠진 ‘빈 껍데기 특별법’으로는 지방소멸 못 막아”
이철우 지사에 1대1 공개토론 제안…“통합은 덩치 키우기 아닌 경제권력 분산이 본질”
6·3 지방선거 경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이강덕 전 포항시장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에 대해 “중앙정부의 실질적 권한 이양이 담보되지 않은 통합은 의미가 없다”며 강도 높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 예비후보는 12일 국민의힘 경북도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민 동의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지방선거 전에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 행정통합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 없는 졸속 추진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 부처 검토 과정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 335개 조항 가운데 137건이 ‘수용 불가’ 의견을 받은 점을 언급하며 통합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당초 요구했던 핵심 특례 상당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이는 사실상 알맹이가 빠진 특별법”이라며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산업정책 권한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통합으로는 지방소멸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정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예비후보는 “지금 통합하지 않으면 대규모 재정 지원이 어려운 것처럼 말하는 것은 과장”이라며 “지방선거 이전 통합 여부와 특정 국비 지원 규모를 직접 연계한 공식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통합 시점과 재정 지원을 사실상 ‘패키지’로 묶어 여론을 압박하는 정치적 프레임이라는 비판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을 향해서는 “통합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삼아 속도전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도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이 충분했는지 냉정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이어 “행정통합의 본질은 행정구역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산업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구조 개혁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지방소멸 대응 방안으로 ▲대기업·첨단산업의 지방 분산 유도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개편 ▲규제 완화 및 자치재정권 확대 등을 제시하며 “헌법과 법률 개정을 통한 선(先)권한 이양 없는 통합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일각의 ‘선통합 후 권한이양’ 주장에 대해서도 “중앙정부가 권한을 쉽게 내려놓지 않는 구조에서 통합 이후 추가 이양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성이 낮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을 향해 “행정통합을 정치적 카드처럼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철우 지사에게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주제로 한 1대1 공개토론을 공식 제안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둘러싼 논쟁이 ‘속도’와 ‘시기’에서 ‘권한 이양의 실질성’ 문제로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 이강덕 경북도지사 예비후보의 발언이 향후 선거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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