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2026년 보육료와 어린이집 필요경비 인상분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보육료 인상에 따른 부담이 학부모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지방비로 보전해 무상보육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북자치도는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민간·가정 어린이집 3~5세 보육료가 아동 1인당 월 1만 원 인상되더라도, 해당 금액을 전액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물가와 인건비 상승, 출생아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보육 현장의 운영 여건을 반영한 조치다.
어린이집 필요경비도 일부 조정된다. 2~3세 특성화비는 1000원 인상되고, 4~5세는 정해진 항목 범위 내에서 최대 4만 원까지 조정되지만, 인상분은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3월부터는 2세 아동을 대상으로 특성화비 3만 원을 새롭게 지원해 영아 가정의 체감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도는 어린이집이 학부모에게 받을 수 있는 비용을 상한선 내로 제한하는 ‘수납한도액’ 제도를 통해 보육비 부담 관리도 병행하고 있다. 2023년부터 필요경비 보전 사업을 시작한 데 이어, 2024년부터는 전액 보전 체계를 유지하며 무상보육 기반을 확대해 왔다.
방상윤 복지여성보건국장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보육 정책을 설계했다”며 “보육의 공공성과 현장 안정성을 함께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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