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해 "역사적 엄중함에 부응하지 못한 미완의 단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기본소득당은 이번 판결이 끝이 아니라 내란 청산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특검의 즉각 항고와 내란전담재판부의 역사적 결단을 촉구했다.
기본소득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사법부는 12·3 비상계엄이 명백한 내란이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고,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과 한덕수·이상민 유죄 판결에 이어 세 번째로 '내란'을 인정했다"며 "이로써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었다는 사법적 결론은 사실상 완성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형량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했다.
기본소득당은 "전두환의 5·17 내란조차 1심에서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다"며 "윤석열의 내란은 현직 대통령이 헌법이 부여한 권력을 거꾸로 이용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하려 한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그 위험성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감형 사유로 든 '계획의 미흡성', '물리력 행사 실패', '범행의 미수', '범죄 전력 없음', '고령' 등에 대해서도 "내란범에게는 결코 적용돼서는 안 될 기준"이라고 반박했다.
기본소득당은 "계엄이 실패로 끝났다는 이유로 감형한다면 헌정질서에 대한 도전은 이후에도 얼마든지 해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기본소득당은 과거 전두환 내란에 대한 불완전한 단죄가 오늘의 사태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5·17 내란은 1심 사형 선고 이후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결국 특별사면으로 마무리됐다"며 "그 미완의 청산이 30년 뒤 또 다른 내란을 불러왔다. 윤석열 내란은 전두환 내란을 끝까지 청산하지 못한 역사의 대가"라고 지적했다.
기본소득당은 "12·3 내란으로부터 443일이 지났지만, 판결문 어디에도 혹한 속에서 국회를 지켜낸 국민의 이름은 제대로 등장하지 않았다"며 "사법부 또한 주권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은 즉시 항고해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진정한 역사적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논평 말미에서는 국민의힘을 향한 경고도 이어갔다.
기본소득당은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를 겨냥해 "사법부가 세 차례나 '내란'을 확인한 만큼 더 이상 '사법부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말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며 "윤석열 내란수괴와 이를 '계몽'이라 주장하는 세력과 명확히 선을 긋고, 내란 후속 입법과 민생·개혁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내란정당의 멍에를 벗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직시해야 한다"며 "오늘의 판결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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