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국민 다수의 법감정과 역사적 책임의 무게에 비춰볼 때 너무나 아쉽다"고 밝혔다.
이원택 의원은 그러면서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킨 내란의 우두머리에게 관용이란 있을 수 없다"며 "다시 한번 엄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헌정 질서를 뒤흔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이번 판단은 사회 정의에 대한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국민 법 감정에도 어긋난다"면서 "특히 친위 쿠데타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 시도가 다시 반복되지 않을 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 또한 크다"고 밝히고 "어떤 권력도 헌법 위에 설 수 없으며, 국헌문란 행위는 반드시 단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번 판결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하면서 "사법적 처벌과 함께 철저하고 정확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하며 내란에 동조하거나 협력한 세력, 그리고 관련 정치세력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 역시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택 의원은 특히 "아울러 계엄 조치 이행 과정에 관여한 지방정부에 대해서도 분명한 조사와 평가가 필요하다"고 짚으면서 "내란의 뿌리를 발본색원하지 못한다면 헌정 위기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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