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최고위원은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무기징역형 선고'는 도대체 납득이 안된다"면서 "조희대 법원이 국민의 요구에 또다시 배신으로 응답했다"고 비판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에게 '사형'선고를 해야 하는 이유!'라는 글을 올려 이같이 밝히면서 "도대체 납득이 되는 판결이냐?"고 되물었다.
그는 "오늘 조희대 법원이,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에게 법정최저형,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지적하면서 "내란우두머리 법정최고형은 '사형', 최저형은 '무기징역'인데, 비교적 고령이고 범죄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최저형을 선고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특히 "김건희 선고에 이어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친위쿠데타 윤석열은 전두환 쿠데타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헌법을 지켜야할 자가 도리어 친위쿠데타로 헌법을 직접 파괴하고, 국민 가슴에 총부리를 겨누었기 때문"이라며 윤석열의 친위쿠테타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또 "윤석열 내란우두머리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야 하는 이유는, 윤석열 이후, 미래 권력자들이 민주공화국 침해 행위를 할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 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었다"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자들에게 역사적 경종을 울리는 일"이 됐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조희대 법원은 이러한 국민의 요구에 또다시 배신으로 응답했다"며 "내란특검은 즉각 항소해 내란전담재판부에서 법정최고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2차 종합특검도 '윤석열 내란'의 뿌리까지도 밝혀 내란을 청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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