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기독교교회협의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판결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내란에 대한 유죄판결은 '사필귀정'"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헌법 위에 설 수 있는 권력은 없으며 헌정질서를 침해한 행위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기독교교회협의회는 또 "이번 판결은 단지 한 정치인의 형사책임을 묻는 사건이 아니"라면서 "이는 국가권력이 어디까지 행사될 수 있는지, 그리고 민주주의의 한계선이 어디에 놓여있는 지를 분명히 한 역사적 판단"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내란은 실행의 성공 여부나 정치적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그 시도 자체로 공동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윤석열의 무죄를 주장하거나 '윤어게인'을 외치며 법원의 판단을 부정하고 사회를 분열로 몰아가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사법적 판단과 헌정질서를 부정함으로써 또 다른 국기문란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법의 판단을 부정하고 민주적 질서를 흔드는 행위는 공동체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기독교교회협의회는 이어 "이제 내란을 둘러싼 분열과 갈등을 멈춰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민주주의는 승패의 논리가 아니라 헌법적 합의 위에서 유지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또 "유죄판결을 존중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아 다시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박승렬 목사는 마지막으로 "분열과 갈등을 넘어 정의 위에 세워진 평화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갈 것"을 제안하면서 교회는 권력의 편이 아니라 생명과 정의,화해의 편에 선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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