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군산시가 국정 기조에 맞춰 시정 핵심 과제로 내세운 지역맞춤형 기본사회 설계를 위한 실행을 본격화한다.
군산시에 따르면 기본사회 시민추진단 출범에 이어 행정 내부 실행체계 정비에 나서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기본사회의 방향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개최하고 군산형 기본사회 모델 설계를 위한 정책 이해와 실행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특강은 새롭게 출범한 시민추진단 논의를 행정 실행으로 연결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시는 기본사회를 단순한 정책 구호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기준으로 행정 구조를 재점검하고 재설계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
특강을 진행한 강남훈 기본사회 이사장은 기본사회 개념과 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급변하는 산업구조 변화와 양극화 심화 속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본사회는 새로운 복지사업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기 위해 정책 체계를 재구성하는 것”이라며 “지방정부는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한 실행 모델을 통해 기본사회 전환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는 지역 단위의 재생에너지 확대와 공동체 기반 자산 형성이 기본사회 구현의 중요한 축이 될 수 있음을 제시했으며 공유부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지역 자원을 사회 전체가 함께 누리는 구조를 만드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산시는 이번 특강을 통해 전 직원이 기본사회 개념을 공유하고 기존 정책의 연결성과 접근성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기본사회는 선언이 아니라 실행의 문제”라며 “시민추진단 논의와 행정 내부 정책 재설계를 연계해 군산의 여건과 자원을 반영한 군산형 기본사회 모델을 단계적으로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기본사회’란 과거 저소득층 중심의 최소 생활 보장 개념을 넘어 의료·돌봄·주거·교통 등 기본서비스와 기본소득을 통해 모든 시민이 충분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사회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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