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화엔지니어링(이하 도화)이 해외농업 정책융자금을 지원받아 수행한 키르기스스탄 스마트팜 사업의 자금 집행 및 정산, 환수 과정이 부적정하게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업회사법인 인워터솔루션(IWS) 소수주주 측은 지난 19일 한국농어촌공사의 정책융자금 관리·감독 적정성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공익침해 신고서를, 감사원에 감사제보를 각각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IWS는 도화엔지니어링과 함께 키르기스스탄 스마트팜 사업을 수행해온 스마트팜 전문 벤처기업이다.
IWS는 이번 신고서에 △정책융자금 신청 목적 외 사용 통보 이후 전액 환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정산서 ‘적정’ 판단 뒤 일부 환수로 결론이 변경된 경위 △1차 온실 개량비 약 19억 원 정산 규모의 적정성 △정산 자료를 ‘영업상 비밀’ 사유로 비공개한 조치 등의 적절성 문제를 제기했다.
IWS는 이와 함께 도화가 2024년 11월 스마트팜 2차 사업과 관련해 정책융자금 일부를 신청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다고 농어촌공사에 통보했음에도 즉각적인 전액 환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지난해 6월 농어촌공사는 현장 실사에서 정산서를 ‘적정’으로 판단했으나, 같은 해 12월 문제 제기 이후 일부 금액만 환수하는 것으로 결론이 변경됐다고 했다. 환수 결정 변경 경위와 내부 검토 절차 역시 감사 요청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정산 규모와 관련한 의혹도 제기됐다. IWS 측은 1차 사업 온실 개량 비용으로 약 19억 원이 정산됐으나, 업계 비교자료 등을 근거로 실제 소요 비용은 6~8억 원 수준이라는 분석이 신고서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또한 약 1억 원 상당의 토지 구입 비용이 이미 취득된 토지를 신규 매입한 것처럼 기재됐다는 의혹과, 시설자금으로 사용해야 할 정책융자금 일부가 약 2억 원 규모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됐다는 자금 흐름 분석 자료도 보고서에 담겼다고 IWS 측은 전했다.
정산 자료 공개 여부도 쟁점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IWS 측은 지난해 11~12월 정보공개청구와 이의신청을 했으나, 공사가 ‘영업상 비밀’을 사유로 정산 관련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IWS 측은 공공재정 집행 자료의 공개 범위가 적정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농어촌공사는 앞서 관련 질의에 대해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도화엔지니어링 역시 정산과 자금 집행이 관련 규정에 따라 이뤄졌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해당 사안의 사실관계와 관리·감독 적정성 여부는 감사원과 권익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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