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 한 농지에서 폐기물 불법 성토 사실이 확인된 이후 장기간 원상회복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행정 대응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반복된 명령 불이행에도 강제이행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토양오염 조사마저 실시되지 않자 주민들 사이에서는 소극 행정과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함안군 대산면 평림리 966-2번지 농지(1483㎡)에서 지난해 5~6월경 폐기물이 혼합된 토사가 불법 성토된 사실이 확인된 이후 원상회복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행정 책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농지는 농지개량 신고나 개발행위 허가 없이 대형 덤프트럭을 통해 정체가 확인되지 않은 성토재가 반복 반입되며 불법 형질변경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신고로 작업이 중단됐지만 현장에는 성토재가 그대로 남아 있었고 이후 실시된 검사에서는 pH 12 이상 강알칼리성 토양이 확인됐다. 이는 일반 농작물 재배가 사실상 어려운 수준으로 농지 기능 상실 상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농지 관련 관계자들은 해당 수치가 확인될 경우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정밀 토양오염 조사와 추가 성분 분석·오염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지만 함안군의 후속 조치는 진행되지 않았다.
해당 농지에서는 폐기물 시험에서 납과 구리가 검출됐으며 악취가 나는 불명의 성토재와 골재 등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함안군은 불법성을 인정하고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지만 행정 조치는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군은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1차 원상회복 명령을 시작으로 같은 해 10월·11월과 2026년 2월 10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기한을 부여했으나 모두 이행되지 않았다. 현재 5차 원상회복 기간 부여까지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반복된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강제이행금 부과나 행정대집행 등 강제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강알칼리 토양과 중금속 검출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농지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토양오염도 조사조차 실시되지 않아 행정기관이 환경 위험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부 구간에서 원상회복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현장 확인 결과 일부 복구된 지역에도 폐기물 성토재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였다. 지난 2월 20일 취재에서도 농지가 정상적으로 복구되지 않은 모습이 확인됐다.
행정 대응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함안군은 해당 사안의 행위자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만 수사기관에 고발했을 뿐 핵심 위반으로 지적되는 '농지법상 무단 형질변경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사의뢰나 고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사회에서는 해당 농지가 현직 마을이장 A씨 가족 소유이며 실제 성토 과정에 이장이 관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행정기관의 소극적 대응이 특정 이해관계와 관련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확산되고 있다.
주민들은 "불법 성토로 농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는데도 원상회복이 수개월째 지연되고 있어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아 주변 농지로 확산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면서 "강제이행금 부과와 행정대집행·토양환경 정밀조사 등 법에 따른 조치가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함안군 측은 "업무 처리 과정에서 특혜를 준 사실은 없다"며 "행위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추가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강제이행금 부과 등 행정 조치를 검토하고 조속한 원상회복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언론 보도 이후에도 실질적인 행정 조치가 이어지지 않으면서 불법 농지 훼손 사안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명령만 반복되고 책임 있는 조치는 없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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