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앞둔 가운데 박형준 부산시장이 "선거용 졸속 통합"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박형준 시장은 24일 낸 입장문을 통행구 "광역단체의 행정통합은 대한민국의 중앙집권적 질서를 분권적 질서로 바꾸는 것이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운을 뗀 뒤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통합법은 중앙정부의 행정 권한이나 재정권 중 무엇 하나 내놓은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현 법안의 문제점을 크게 다섯 가지로 봤다. 우선 자치입법권과 관련해 "중앙정부의 법률 시행령과 지침이라는 규제 틀이 여전하다"고 짚었다. 또한 통합특별시에 인사·조직 자율 운영권에 빠진 점을 들어 "여전히 행정안전부를 상전으로 모셔야 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중앙정부와 협의 하에 진행되는 특별행정기관 이양은 "결국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재정권과 관련해서도 박 시장은 "지방세 비율 조정이나 인센티브 예산이 법에 명기되지 않았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어 "한해 5조원을 지원한다는 인센티브는 아무런 재원 마련 근거가 없다. 그린벨트와 예타 면제권 등 국토 이용권의 실질적 권한 분산도 빠졌다"며 "붕어빵에 팥이 없고 만두에 속이 없다"고 했다. 특별법에 실속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렇듯 박 시장이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행정통합에 반기를 든 것은 부산과 경남이 2028년을 목표로 '분권형 통합'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특별법이 향후 자치단체 통합의 기준이 되면서 부산경남의 행정통합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 박 시장의 주장이다. 그는 "해로운 기준으로 무슨 이로운 통합을 할 수 있겠느냐"며 "묻지마 통합에 따른 지역민들 간의 갈등만 유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시장의 반발은 여당을 넘어 이재명 대통령으로도 향했다. 그는 "선거를 코앞에 두고 행정통합을 꺼내든 대통령은 이 문제에 답을 내놓아야 한다"며 "전국을 갈등으로 내몰고 본질적인 문제는 함구한다면 이번 행정통합이 선거용 졸속 통합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부산과 경남은 지난달 28일 연내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2027년 통합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한 뒤 2028년 통합 자치단체장 선거를 통해 행정통합을 마무리한다는 구상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을 여당 주도로 가결했다. 충남·대전과 대구·경북 통합안은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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