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만 의결하고 충남·대전 특별법을 보류하면서 충청권 행정통합이 사실상 무산 수순에 들어갔다.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이 ‘무조건 강행’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히자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우려와 책임론이 동시에 분출하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전남·광주특별법만 본회의에 넘겼다. 충남·대전과 경북·대구 특별법은 국민의힘 반대로 보류됐다.
여야 간 막판 합의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지만, 정치권 분위기는 냉랭하다.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의원들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과 지역 단체장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4년간 20조원 재정지원을 걷어찼다”며 “충남·대전의 미래 발전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정현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계산이 지역 100년 대계를 뒤집었다”고 했고, 이정문 의원도 “통합에 대한 무책임한 비난을 멈추고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졸속 통합을 막아냈다”고 평가했다.
성일종 의원은 “제대로 된 법안이었다면 왜 반대하겠느냐”고 반문했고, 강승규 의원은 “본회의 상정을 1차적으로 저지했다”고 밝혔다.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도 그간 지역 합의 없는 통합에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통합이 보류되면서 정부가 약속한 4년간 20조원 규모의 재정 인센티브와 공공기관 우선 이전 계획도 불투명해졌다.
전남·광주특별법만 본회의 통과를 앞두면서 인센티브 역시 해당 지역에 집중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혁신도시 지정 이후 공공기관 이전 실적이 없었던 충남과 대전으로선 타격이 적지 않다는 평가다.
지역 상공계와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정치권 셈법에 지역 발전 동력이 희생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합 무산은 곧바로 선거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통합이 성사될 경우 단일 광역단체장 선거로 치러질 예정이었지만, 무산될 경우 충남지사와 대전시장을 각각 선출하게 된다.
민주당은 책임론을, 국민의힘은 졸속 저지를 앞세우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통합 무산이 현역 단체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과 함께, 20조원 인센티브와 공공기관 이전 기회를 놓쳤다는 역풍 가능성도 동시에 제기된다.
충청권 안팎에서는 남은 임시회기 간극적 합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선 통합 동력이 급격히 약화됐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정치적 유불리를 넘어 지역 미래를 위한 해법을 다시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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