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무안군이 광주 군공항 및 무안국제공항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무안군이 요구한 1조 원 규모 인센티브 등 3대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가운데 국방부가 절차 이행을 추진하면서 갈등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25일 무안군 등에 따르면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지정에 앞서 이달 중 개최 예정이던 주민설명회가 연기됐다.
앞서 지난 12~13일 전라남도청에서 광주시·전남도·무안군·국방부가 참여한 4자 협의체 실무회의가 열렸으며, 이 자리에서는 무안군이 제시한 3대 요구사항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와 정부는 약 1조 원 규모 주민 지원사업과 국가 차원의 인센티브 방안을 일부 제시했지만, 무안군은 이행 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광주시의 기금 조성안은 ▲광주시 1500억 원 출연 ▲기부대양여 충당금 2900억 원 ▲정부 예산 2100억 원 ▲군공항 부지 개발부담금 감면 3500억 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광주시의 1500억 원 출연을 위한 조례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개발부담금 감면분을 무안군에 지원하기 위한 법률 개정도 미완 상태다. 정부 예산 2100억 원 역시 구체적인 반영 계획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무안군의 설명이다.
정부의 패키지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무안군은 주민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RE100 산단 특별법 제정이 지연되고 기존 추진 중인 AX 혁신 기반 구축 사업이 특별 인센티브로 거론되는 등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무안군은 주민설명회를 연기하고 국방부에 추가 자료 보완을 요청했다. 반면 국방부는 설명회 생략 후 3월 초 무안군을 예비이전 후보지로 지정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며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갈등은 6자 TF 이후 이전 절차를 진전시키려는 국방부 의지와, 선결 조건 충족을 요구하는 무안군 입장이 충돌하면서 장기화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전남·광주 행정통합 논의와 6·3 지방선거 일정이 맞물리며 사업 표류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제시된 자료에는 1조 원 지원의 시기와 방식 등 구체성이 부족해 설명회를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며 "예비 후보지 선정 이전 주민 설명이 중요한 만큼 자료 보완 후 개최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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