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주식시장 개혁, 자본시장 선진화, 주택시장 안정, 부동산투기공화국 탈출은 앞으로도 쭈욱 계속된다"고 말했다.
코스피지수가 6000을 넘어서고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에서 의결된 가운데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지난해 4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 발언을 공유하며 "2025년 4월 말씀하신 일들이 벌써 이뤄지고도 넘었다"는 지지자의 발언에 답글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저는 우리 국민께서 자산시장 중에서도 금융시장에서, 자본시장에서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다"며 "주식시장이 규칙이 지켜지는 정상적인 시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주가지수가 5000정도, 4000정도 넘어간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부가 늘어나지 않느냐"라며 "회사의 자산 가치도 늘어날 테고, 투자한 주식 보유자들의 재산도 늘어날 테고, 그래서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했다.
전날 이 대통령은 3차 상법 개정안 처리를 응원하며 "해는 짧은데 갈 길이 멀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고 밝힌 바 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대주주가 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세금을 줄이려 주가를 낮추는 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다.
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주가 조작 및 회계 부정 신고포상금 상한을 전면 폐지했다고 소개한 글을 인용하며 "위원장님, 잘하셨다, 팔자 고치는 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조작 신고 시 수십 억, 수백 억 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며 "주가조작 조심, 아니 이제 하지 마십시오.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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