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가 재개발·재건축·공공재개발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반복되는 갈등과 사업 지연을 줄이기 위해 ‘능동적 공공관리’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이상우 광명시 신도시개발국장은 2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정비사업 갈등관리 강화 및 공공관리 대책’ 정책브리핑을 열고, 수동적 인허가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 ‘능동적 관리·지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5대 정책을 발표했다.
정책 주요 내용은 △갈등조정 전문가 파견제도 운영 △정비사업 운영실태 점검 정례화 △신탁방식 정비사업 관리 강화 △주민·공무원 교육 강화 △정비사업 지원 및 관리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 등이다. 4개 실행 정책은 2분기 내 시행되며, 조례는 3분기 내 제정을 목표로 추진된다.
갈등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문가 현장 파견
시는 기존 사후 대응 중심에서 벗어나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갈등을 예방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도시정비, 법률, 감정평가 등 분야별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해 사업 초기 단계에서 합리적 중재안을 도출하고 분쟁 확산을 막는다.
코디네이터는 △사업 단계별 현안 점검 △잠재적 위험 진단 △분쟁 원인 분석 △중재안 제시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단순 민원 처리에 그치지 않고 갈등 구조를 분석해 예방 중심의 해결책을 제시한다.
정비사업 운영실태 점검 정례화… 전 과정 모니터링
사업 단계별 운영실태 점검도 정례화된다. 변호사, 세무사, 도시정비·감정평가 전문가 40여 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사업시행자의 운영 현황과 총회 절차 적정성, 사업비 집행 내역, 정비계획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해 정보 비대칭을 해소한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강력한 행정 조치를 통해 조기 정상화를 유도하며, 공공이 정비사업 전 과정을 관리·감독할 기반을 마련한다.
하안동 신탁방식 정비사업 관리 강화
하안동 8개 정비구역 중 6개가 신탁방식으로 추진됨에 따라 공공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신탁사 직원이 현장에 상주하며 주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정기 협의체를 운영해 주요 현안을 사전에 점검한다.
금융투자협회와 협력해 신탁사업 관련 교육, 분쟁 조정, 컨설팅 지원도 제공해 신탁방식 사업 관리 기준을 체계화한다.
전문 강사진 참여… 주민·공무원 교육 강화
정보 부족으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주민과 공무원 교육 체계를 강화한다. 한국부동산원과 협력해 부동산 전문가를 강사로 참여시키고, 주민 대상 맞춤형 교육을 확대해 정비사업 이해도를 높인다.
공무원 대상 실무 교육도 정례화해 관련 법령, 회계, 조합 운영 관리 등 전문성을 강화하며, 정확한 정보 전달로 근거 없는 소문과 오해를 차단한다.
조례 제정으로 공공 책임 제도화
시는 3분기 내 ‘정비사업 지원 및 관리강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조례에는 갈등조정 전문가 파견, 운영실태 점검, 교육 지원 등 공공의 관리·지원 역할을 명문화하며, 주민설명회 개최와 계약 컨설팅 등 초기 단계에서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시는 이번 정책을 통해 정비사업 갈등과 지연을 최소화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비행정 모델을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 국장은 “정비사업은 단순한 개발을 넘어 시민의 삶과 공동체의 미래를 만드는 과정인 만큼 공공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며 “갈등에 선제 대응하고 사업 전 과정을 책임 있게 관리해 정비사업에 대한 시민 신뢰를 회복하고, 이를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