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하남시장 "수도권 규제 개선해 국가 경쟁력 강화 힘쓸 것"

이현재 경기 하남시장이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책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국가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6일 하남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전날 용인특례시청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2기 한강사랑포럼’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위한 지자체 간 협력 의지를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제2기 한강사랑포럼’ 제2차 회의 참석자들 기념촬영 ⓒ하남시

이번 회의는 용인시와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실이 공동 주최했으며, 하남시를 포함한 용인·이천·광주·가평 등 5개 지자체장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40여 년 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인한 중첩 규제가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수도권 규제 현실화 △경제적 잠재력 극대화 △지자체와 시민 참여 보장 등을 목표로 법령 재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남시는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지역 특성을 고려해 경기도 내 12개 지자체와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 협의회’를 통해 규제 완화 활동을 이어왔다.

또한 시는 K-컬처 복합 콤플렉스(K-스타월드) 조성을 위해 수질오염원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지침 개정을 이끌어내는 등 환경 보존과 도시 발전의 조화를 위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한강사랑포럼은 이번 회의를 바탕으로 다음달 25일 국회에서 ‘(가칭)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