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가 정치적 진영 대결이 아니라, 교육현장의 안정성과 노동 존중의 가치를 분명히 세우는 선거가 되어야 함을 엄중히 밝힘니다."
경남교육청공무원 노동조합(경남교육노조, 위원장 진영민)은 6월 3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26일 성명서까지 내면서 이같이 선을 긋고 나섰다.
교육노조는 "교육은 정치적 실험의 장이 아니다"며 "교육계는 반복적으로 진영 경쟁의 무대가 되어 왔다. 진보와 보수의 이름 아래 실현 가능성보다 보여주기에 치중한 공약이 난무하고 재원과 인력 대책이 결여된 정책이 현장에 일방적으로 내려왔다"고 밝혔다.
즉 그 결과는 고스란히 일반직공무원과 교육 현장의 부담으로 전가되었다는 것.
교육노조는 또 "일반직공무원은 단순한 집행자가 아니다"면서 "교육 정책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핵심 주체로서 기관과 학교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책임 있는 구성원이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일반직공무원을 배제한 교육 개혁은 존재할 수 없으며 노동을 존중하지 않는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교육노조는 "교육감 교체 때마다 반복되는 무분별한 조직 개편과 코드 인사는 중단되어야 한다"며 "행정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지키는 인사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노조는 "각종 정책사업과 평가와 보고 중심의 행정으로 현장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면서 "업무경감 대책과 인력 충원없는 정책 확대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교육노조는 "노동조합을 형식적 협의 대상으로 둘 것이 아니라, 정책 수립 단계부터 참여하는 실질적 협치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번 교육감 선거는 특정 진영의 승패를 가르는 정치 이벤트가 아니다. 향후 4년간 경남교육의 방향과 노동환경을 결정하는 중대한 선택이다"고 말했다.
경남교육노조는 "일반직공무원의 노동을 경시하고 현장을 외면하며 교육을 이념의 도구로 삼는 후보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설 것"이라며 "모든 후보는 구호가 아니라 실행 계획으로 답하라. 표를 의식한 공약이 아니라 책임성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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