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학교에서 근무 중인 A교사는 반복적인 학생의 심각한 수업 방해 및 모욕적 언행으로 인해 교직 유지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관할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지원센터를 통해 A교사의 상황을 확인한 뒤 즉각 행정 대응과 심리 지원에 나섰다. 무엇보다 정서적 안정에 대한 우선 지원으로 인해 A교사는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해결은 물론, 교직생활을 이어나갈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
#2.
강경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학부모의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던 B초등학교는 사안이 발생한 직후 관할 교육지원청에 지원을 요청했다. 교육지원청은 모든 유관 부서가 참여하는 통합지원팀은 즉각 해당 민원의 성격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학교에서 처리해야 할 행정적 역할을 안내하고, 해당 사안으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대응 방안을 구분해 학교의 불안을 완화할 수 있는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또 민원 대응 과정 속에서 극심한 심리적 부담을 호소하던 교사에게 ‘찾아가는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했다.
#3.
C고등학교는 반복적인 악성 민원으로 담임교사와 민원 담당자의 피로도가 누적되던 지난해 교육지원청에 교육활동 침해 사안 대응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학교가 처한 상황을 심도 있게 분석한 교육지원청은 학교 측에 개별 교사의 대응이 아닌, △민원 응대 매뉴얼 보완 △방문 사전 예약제 도입 △학교장 명의의 공식 대응 방안 등을 기관 중심의 대응 체계 전환을 제안했다. 또 민원 담당자에 대한 심리검사 및 상담 연계를 비롯해 교육활동 침해 신고와 행정 절차를 지원했다. 그 결과, D고교는 민원처리 체계 구축에 따른 사안 대응 능력 강화를 통해 소속 직원들의 고충을 덜 수 있었다.
앞서 언급된 사례들은 지난해 경기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 교권보호지원센터를 통해 교육현장을 지원한 사안의 일부다.
지난 2023년 교육당국과 정치권이 ‘교권보호 4법(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의 정비 등을 통해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환경 구축에 나섰지만, 학교와 교직원이 겪는 고충을 모두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교권보호지원센터를 활용,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교육활동 침해 예방 체계를 구축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실제 지난해 한 해 동안 학교의 자체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예방 중심 지원을 적극적으로 펼친 결과, 화성오산지역에서 이뤄진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는 전년도 대비 3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교육현장에서 교사 뿐만 아니라 학생과 보호자 모두 교육활동 보호의 주체라는 인식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을 핵심전략으로 추진했다.
지난해 총 27개 교(1100여 명 대상)에서 진행한 ‘교직원 대상 예방교육’과 33개 교(4000여 명)에 대한 ‘학생 대상 교육’ 및 ‘보호자 대상 교육’을 각 학교의 상황에 맞춰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감과 역할을 이해하는 교육’에 중점을 뒀다.
교권보호책임관과 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연수도 강화해 △침해 유형별 대응 절차 △초기 대응의 중요성 △학교 내 협업 구조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사안의 확산을 막고, 학교 차원의 대응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특수학생과 위기학생 및 민원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안에 대해서는 ‘맞춤형 통합 현장 컨설팅 지원’을 통해 교육지원청과 학교가 공동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또 20개 교를 대상으로 한 현장통합 컨설팅을 통해 사안 해결을 넘어 학교 내부 대응 시스템을 점검하고 정비하며 사안별 대응 TF 구성과 역할 분담 및 재발 방지 방안 마련 등 학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했다.
이와 함께 47개 교에 민원면담실을 구축하고, 우수 운영학교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민원대응 환경의 개선도 병행했다.
학부모와 관련된 침해 사안의 경우, 학교가 단독 대응하는 것이 아닌 센터와 협업하며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특히 학부모 교육이 일회성 안내로 끝나지 않도록 △학교의 민원 대응 체계 △민원면담실 운영 △초기 대응 절차와 연계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학교도 △가정통신문 △학부모 연수 운영 △민원대응 규정 점검 및 교육 등 자체 해결력 향상에 주력했다.
그 결과, 생활지도 사안이 심의로 이어지지 않고 학교 자체 종결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교육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었다.
무엇보다 교육활동 침해 예방의 출발점을 ‘교원의 정서적 안정’으로 설정, 심리·정서 지원 예산의 대폭 확대를 비롯해 개인 상담과 전문기관 연계 상담 및 집단 상담과 힐링·성장 프로그램을 폭 넓게 운영했다.
상담 신청 방식을 온라인 개별 신청으로 전환하면서 접근성과 익명성은 높이고, 상담에 대한 심리적 부담은 낮췄다.
이처럼 지원책이 달라지자 개인 상담 및 연계 상담 등 마음 회복을 위해 나서는 교사의 수도 증가하는 등 교사들은 심리적 회복 뿐만 아니라 교육자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점검하는 시간도 제공했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이 같은 변화에 힘입어 올 한해 자율과 성장으로 확장되는 교육활동 보호에 나설 계획이다.
올해를 ‘학교 자율적 교육활동 보호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해’로 설정한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자치회와 학부모회를 중심으로 한 보호 활동을 활성화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해 학교 간 확산을 도모할 방침이다.
신규·중견·관리자 등 교원의 경력 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마음 성장 지원 체계도 구축해 교육활동 보호가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구조로 자리 잡도록 할 예정이다.
김인숙 교육장은 "지난해의 성과는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각자의 역할을 분명히 하면서도 긴밀하게 협력했기에 가능했다"며 "학생 인성교육과 학부모 교육 및 교원 지원은 학교를 중심으로 연결될 때 교육활동 보호는 현장에서 힘을 갖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학교 자율적인 교육활동 보호 프로그램을 통해 안전한 교육활동 환경이 조성되도록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교육활동보호는 특정 주체의 역할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와 교육지원청 및 지역사회가 함께 신뢰를 쌓아가야 하는 만큼, 지난해 얻은 성과를 바탕으로 교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교육을 지키는 역할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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