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사법 3법(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 강행 처리를 주도한 여파가 대미투자특별법과 대구·경북 행정통합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옮겨붙는 모양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일 "국민의힘이 대미투자특별위원회 의사진행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법안 처리를 위한 중대한 결단을 내리겠다"고 했다.
그는 "특위를 당리당략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건 합의 정신에 대한 명백한 훼손을 넘어 주권자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국민의힘을 힐난하며 이같이 밝혔다.
또 "특별법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거대한 파고 속에서 우리 기업을 지킬 최후의 안전망"이라며 "마지막 순간까지 기한 내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특위의 정상 가동을 촉구하는 한편, 법안 처리 시한인 9일까지 공전할 경우 국회 본회의 상정과 표결을 위한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한 원내대표가 중대한 결단의 구체적인 방법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9~10일 사이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한 처리가 거론된다. 한 원내대표는 "국회법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검토하겠다는 것이고, 협상 여지가 남아있어서 구체적인 것은 오늘 말하지 않겠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국민의힘이 국익과 국민의 삶을 볼모로 잡고 일하지 않는 국회를 고집한다면 상임위원장직은 나눠먹기식 기득권 지키기에 불과하다"며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포함한 국회 운영 전반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특별법 처리에 호응할 가능성이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원내 지도부가 여러가지 대여 투쟁 상황과 관련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상황"이라면서도 "법 통과 지연으로 인해 우리 산업과 기업이 피해 보는 일 없도록 하겠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했다.
다만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대미투자특별법이 그렇게 중요하면 굳이 이 시점에 사법 파괴 3법을 진행했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화살을 돌렸다.
장동혁 대표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사법파괴 3대 악법 모두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유권무죄, 무권유죄가 현실이 되고 힘없는 국민들이 무한 소송에 고통받게 될 것"이라며 "이럴 바에 이재명 무죄법을 만드는 게 그나마 국민에게 피해가 덜할 것"이라고 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법 난항
전남·광주 행정통합법이 전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반면, 국제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가 보류된 대구·경북 행정통합법 처리도 난항에 빠졌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경북 8개 의회가 (행정통합에) 반대하고, 충남·대전은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시의회가 반대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단일한 의견을 만들어 당론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늘이라도 법사위와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안을 처리하라"고 했다.
그는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모두 대한민국"이라며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더 이상 지역을 이간질하며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치는 중단하라"고 했다. 또 "왜 유독 광주·전남만 (본회의에서) 처리한 건가"라며 "애초부터 특정 지역을 몰아주기 위한 의도였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대구·경북 통합법을 처리할 수 없는 이유로 일부 기초의회의 반대를 핑계로 댄다"면서 "전남·광주 통합법의 경우에도 함평군 등 일부 기초단체가 반대했음에도 통과시켰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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