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광주광역시당은 4일 논평을 통해 광주·전남 행정통합 이후 통합 의회 구조와 관련해 "행정 권한만 통합되고 이를 견제할 의회 구조가 그대로라면, 이번 통합은 시작부터 헌법적 결함을 안고 출발하게 된다"며 시의원 정수 확대와 3~5인 중대선거구제 전면 도입을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혁신당 광주시당은 이날 논평에서 "조국혁신당은 통합 과정에서 통합시의회 재편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며 "그러나 관련 내용은 법안 부칙과 부대의견에 선언적으로 반영되는 데 그쳤고, 실질적 결정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 넘어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통합은 밀어붙이면서 의회 개편은 '정개특위 논의사항'이라며 미루는 것은 명백한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혁신당 광주시당은 특히 위헌 가능성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의원 정수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통합 이후 최소 23개 선거구에서 위헌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광주는 지역구 1곳이 약 6만 9000명을 대표하는 반면 전남은 약 3만 2000명에 불과해 같은 의회에서 표의 가치가 두 배 가까이 차이 나는 구조가 된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미 표의 등가성과 지역 대표성은 동시에 충족돼야 하며, 인구 편차를 반영하지 않은 의원 정수 체계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며 "그럼에도 민주당 지역 정치권은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혁신당 광주시당은 해결 방안으로 시의원 정수 확대와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제시했다. 혁신당은 "시의원 정수를 대폭 확대하고 3~5인 중대선거구제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며 "의원 증원은 특혜가 아니라 헌법 준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정치적 다양성과 대표성을 보장하고 확대된 행정 권력을 실질적으로 견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당은 "지금 결단하지 않는다면 그 정치적 책임 역시 분명히 남게 될 것"이라며 "조국혁신당은 끝까지 이 문제를 제기하며 책임 있는 결정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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