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이철우 경북지사에게
이대환(작가)
나는 행정통합특별법 제정과 시행에 대해 <그것을 제대로 설계해서 제대로 운영한다면> 지역지속성장·지방소멸 예방·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정책과 대책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걸어보는 쪽이다.
이란 땅이 다시 아비규환으로 돌변한 3월 5일, 그래도 지역문제로 시선을 돌려보면,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이 맨앞에 보인다. 현재로서 가장 심각하고 시급한 문제는 무엇인가?
광주전남행정통합특별법을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이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을 국회 법사위에 상정해주지 않는 것인가? 나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한다. 우리 지역의 학자들도 대구경북행정통합이 국회에서 무산될 위기에 놓인 데 대해 ‘총체적 준비 부족’의 결과라고 진단한다는 기사도 나와 있다.
그제(3일) 송언석 국힘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은 소수당이 행사할 수 있는 합법적 저항 수단인 필리버스터까지도 대승적으로 포기했다. 법사위와 본회의를 열지 않고 있는 것이 바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아닌가?"라는 화살을 쏘아댔다. 하지만 그것이 내 눈에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전략에 말려들어 맥없이 들어올린 백기에 불과해 보였다.
TK 국힘 국회의원들은 기존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의 본질적 문제를 덮어둔 채, 양쪽 지방의회 의원들을 조종했다. 그들의 공천권을 거머쥔 국회의원으로서 그렇게 뻔한 권력 행사를 민의의 대변이라고 우기겠는가?
이철우 경북지사도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홍준표 대구시장 시절에는 통합에서 엉덩이를 빼더니 왜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도민의 목소리도 제대로 듣지 않고 철저한 준비도 없이 이판사판 결투하듯이 졸속적 행정통합을 밀어붙이단 말인가?
행정통합특별법 제정 절차에서 국회의원들과 광역단체장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책무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특별법의 구체적 조항을 제대로 만드는 정성이고, 또 하나는 지역민의 의견을 제대로 경청하고 수렴해서 불안과 불만의 목소리도 법안에 최대한 반영해주는 진정한 노력이다.
물론 지역민의 두터운 공감대는 특별법의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특별법에 재정 특례를 제대로 명기할 수 있는 정치적 동력이기도 하다.
여기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된다.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의 행정통합특별법을 놓고 찬찬히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가 난다면? 특별법에 재정 특례가 축소됐다면? 지역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는 절차마저 건너뛰었다면?
정답은 초등학생도 맞출 수 있다. 법안 보강의 태세부터 갖추고 지역민의 의견 청취에 돌입해야 마땅한 것이다. 이는 민의를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받들어야 하는 정치인의 기본도리 아닌가.
국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국회 법사위에 상정하라고 요구하는 기존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은 광주전남의 그것에 비해 대단히 빈약하며 재정 특례가 축소됐고 지역민의 의견수렴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공론이 이미 널리 두텁게 형성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천만 받으면 또다시 당선될 TK 국힘 국회의원들은 "기존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 그대로 어서 빨리 통과시켜 달라"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매달려 버렸다. 마치 어린애가 어른에게 장난감 사달라고 졸라대는 모습 같아서 자존심 상한다며 고개를 돌리는 지역민도 적지 않다. 이들의 손가락이 정당 여론조사에서 국힘 지지를 눌러줄 수 있겠는가?
대구경북연구원도 프랑스의 레지옹 통합(행정통합) 10년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행정통합은 선언이 아니라 설계"라면서 '설계의 중요성'을 충분히 강조해놓았다. '설계'가 무엇인가? 재정 특례를 비롯한 특별법을 제대로 만들고, 지역민의 불안과 불만을 법안에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다. 이 '설계'를 제대로 갖추는 것이 통합행정에서 순탄한 실천의 길을 만드는 전제조건이다.
역사의 긴 안목으로 보면, 대구경북행정통합을 4년 늦추는 것이 제대로 설계하지 않은 행정통합 때문에 수많은 시행착오를 감내하게 되는 것보다는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
애당초 잘못된 설계 때문에 내부적 분열과 갈등, 내부적 격차 심화, 심각한 예산문제 등을 초래하게 된다면, 이것은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우리 지역의 지속성장·지방소멸 예방·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잘못된 선택'으로 전락할 것이다.
더구나 그때는 책임져야 하는 정치인들 대다수가 정치 무대에서 사라졌거나 지상에 존재하지 않을 지 모른다.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