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8회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제 유가 불안과 원유 조달 문제를 거론하며 “이런 위기가 반복될 때마다 뒤늦게 대응해선 안 된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재생에너지로의 대대적 전환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유가 문제나 원유조달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라며 “이럴 때야말로 화석연료 의존도를 과감히 줄이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체제를 바꾸는 게 정답”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단순히 에너지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미래가 걸린 전환의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서남해안 지역의 재생에너지 생산 여력이 풍부하지만 송전망이 부족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는 생산된 에너지가 현지에서 활용되는 지산지소(地産地消)의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중심의 구조 문제를 근본적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라며 “지방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수도권에서 소비하는 구조로는 비용도, 효율도, 공정성도 모두 잃게 된다. 산업 배치도 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으로 신속하게 옮겨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기요금 제도개선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명확한 방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에서 생산된 전기가 수도권으로 전송되는 과정에서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지만, 전국 어디서나 같은 전기요금을 내고 있다. 생산지역은 손해 보고, 소비 집중지역은 이익을 보는 불공정한 구조”라고 지적하며 “이제는 송전비용을 반영한 전기요금 차등제를 도입해 공정한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기를 지방에서 생산해서 수도권으로 옮긴다고 송전망을 대대적으로 건설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은 반대시위하고 국토불균형은 점점 악화되고 생산비용이 올라서 산업발전도 지체되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국제적인 위기가 있는)이럴 때 정부와 민간, 산업계, 경제계도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을 해야 될 것 같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 위기를 위기로만 보고 끌려다니면 우리도 낙후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위기는 모든 나라가 동시에 겪는 만큼, 누가 더 빠르게 전환하느냐에 따라 경쟁의 판도가 바뀐다”면서 “모두가 근본적인 사고 전환을 통해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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