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선관위·경찰, 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협력 강화

부정선거·가짜뉴스·금품수수 등 중점 단속…천안지청, 선거사범 전담수사반 가동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이 5일 유관기관 대책 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협력체계를 강화했다 ⓒ프레시안 DB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이 오는 6월3일 실시되는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범죄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강화했다.

천안지청은 5일 천안지청 중회의실에서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검찰, 천안 동남·서북구 및 아산선거관리위원회, 천안동남·서북경찰서와 아산경찰서 관계자들이 참석해 선거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기관들은 선거 관련 폭력행위, 허위사실 유포와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 및 단체의 불법 선거 개입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정하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인공지능(AI)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가짜뉴스 생성, SNS를 통한 허위정보 확산 등 신종 선거범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또 선거구별 전담 검사를 지정해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간 24시간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선거범죄 발생 단계부터 수사와 재판까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천안지청은 이미 지난 1월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단계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으며 선거사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2026년 12월3일까지 대응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검찰은 “신분이나 지위, 당락 여부와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해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