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실시하면서 지역 중소 건설사의 참여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LH공사는 ▲150억 미만 지역제한 경쟁입찰 ▲150억~300억 일반 경쟁 또는 종합심사 ▲300억 이상 PQ 또는 기술형 입찰 방식으로 발주를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LH 공공건설 발주 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LH가 노후 공공임대 리모델링 사업을 300억 원 이상 규모의 통합 공사로 발주하는 방식이 정부의 지역업체 참여 확대 정책과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공사 규모가 300억 원 이상으로 커질 경우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PQ) 기준이 높아져 실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 수가 제한된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설명이다.
결과적으로 전국 단위 대형 건설사 중심의 수주 구조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접시공 제도의 실효성 문제도 함께 제기된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에서 원도급사의 직접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대형 건설사가 낙찰을 받은 뒤 실제 시공은 지역 중소업체에 하도급 형태로 맡기는 구조가 반복될 경우 직접시공 제도의 취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청원인은 공공공사 발주 구조 개선을 위해 △300억 원 규모 공사의 분할 발주 확대 △입찰 담합 방지 제도 강화 △낙찰 업체 직접시공 실태 점검 등을 요구했다.
특히 공사를 150억 원 미만 공구로 나눠 지역 제한 입찰을 확대하면 경쟁을 활성화하고 지역 중소 건설사의 참여 기회를 넓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건설업계에서도 공공공사의 발주 구조가 지역 건설 생태계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사 규모가 커질수록 실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전국 단위 대형 건설사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며 "공공공사 분할 발주가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기반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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