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섭 전 전북 정읍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의 공천 부적격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대통령의 특별사면·복권이라는 헌법적 효력을 정면으로 부정한 위법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유 전 시장은 9일 정읍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대통령의 특별사면·복권을 통해 피선거권 등 모든 법적 자격을 회복했음에도, 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동일한 사유를 들어 다시 부적격 처분을 내렸다”며 “이는 헌법과 법치주의 원칙을 무시한 월권 행위”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사면·복권은 단순히 형의 집행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피선거권을 포함한 공법상 자격을 회복시키는 국가 최고 통치행위”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내린 헌법적 결단을 도당이 한 장의 종이로 취급하며 무력화했다”고 비판했다.
유 전 시장은 도당의 결정이 “이중 처벌에 해당한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2022년 지방선거 때도 같은 사유로 컷오프돼 출마하지 않았다”며 “사면·복권으로 법적·도의적 제재가 종결됐음에도 이를 다시 부적격 사유로 삼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북도당이 실시한 ‘정밀심사’ 절차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전국 어디에도 없는 정밀심사를 도입해 일방적으로 부적격 통보를 내렸으며, 소명 기회조차 제공하지 않았다”며 “이는 절차적 정의를 무시한 불공정 결정”이라고 말했다.
유 전 시장은 또 “이번 결정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국민주권 시대’ 국정 철학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도당 공천심사가 특정 인사의 영향력 아래 운영되면서 당원과 시민의 후보 선택권이 박탈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도당의 부적격 결정 즉각 취소 △대통령 사면·복권의 효력을 공천심사에서 존중하기 위한 중앙당 기준 마련 △정밀심사 기준 공개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 △전북도당의 전국 기준 위반 조사 등을 요구했다.
유 전 시장은 “저는 헌법에 따라 적법하게 피선거권을 회복했으며, 행정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을 다시 이끌고 싶다”며 “중앙당 재심위원회의 공정한 판단을 믿는다”고 말했다.
유 전 시장은 "민주당 전북도당이 이 같은 결과를 당사자들이 반발이나 대응을 못하도록 한밤중에 휴대전화 문자를 이용해 보낸 것이 아니겠느냐"며 해당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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