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경찰의 수사 정보 유출 의혹 사건이 9일 첫 공판에 들어갔다. 이번 재판은 현직 경찰관들이 수사기밀을 외부에 넘겼는지뿐 아니라 그 정보가 실제 사건 수임과 대응에 어디까지 활용됐는지를 가리는 절차로 이어지고 있다.
9일 부산지법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공범 진술, 수배 정보, 감정 결과, 구속영장 신청 계획 등 수사 내부 정보를 H 법무법인 쪽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정에서는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 4명은 모두 불구속 기소 상태다.
이번 사건의 윤곽은 부산지검이 지난 1월 발표한 수사 결과에서 먼저 드러났다. 부산지검은 전·현직 경찰관 인맥을 이용한 수사 정보 유출 유착관계를 적발했다며 변호사 2명과 경찰관 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 출신 사무장들이 현직 경찰 인맥을 통해 수사 정보를 빼낸 것으로 보고 있다. 유출 정보에는 공범 진술 내용과 지명수배 정보, 구속영장 신청 계획 등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본 사건의 핵심은 정보 유출 자체에만 머물지 않는다. H 법무법인 측은 확보한 정보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수사 상황을 미리 설명하거나 대응 방향을 조율하고 사건 수임에 활용한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은 대표변호사가 수사 정보 취득과 사건 소개 등의 대가로 2600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고 밝혔고 같은 H 법무법인 소속 다른 변호사 1명도 580만원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에서 경찰 책임은 분명하다. 수사기밀을 외부로 빼돌린 행위만으로도 공권력과 형사사법절차의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문제다. 다만 재판이 더 가려야 할 대목은 넘겨진 정보가 H 법무법인 안에서 어떻게 쓰였고 누구에게 이익으로 돌아갔는지다. 결국 이번 사건의 쟁점은 정보 유출의 출발점만이 아니라 그 종착지이기도 하다.
다음 공판이 이어짐에 따라 경찰관 4명의 형사책임뿐 아니라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H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와 소속 변호사 1명이 수사 정보를 실제 사건 대응과 수임 과정에 어떻게 활용했는지도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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