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미투자 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대미특위)가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 특별법)을 여야 만장일치 합의로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대미특위는 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9건의 대미투자 특별법에 대한 위원회 대안 1건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날은 앞서 여야 원내대표단 합의로 구성된 대미특위의 활동 만료 시한이다.
이에 따라 특별법은 오는 12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되고, 역시 여야 합의로 통과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측 사법개혁3법 강행에 반발하며 특위 활동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했지만, 이후 중동 사태 등으로 국제 정세가 긴박해지자 지난 4일 특위 가동을 결정한 바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대미투자 특별법 처리 일정을 두고 "예정대로 9일까지 필요한 법안에 대한 의결을 마치면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당일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김상훈 대미특위 위원장은 이날 법안 의결 직후 "특위 운영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있었다"면서도 "위원님들이 전부 합심해 특위 존속기한인 오늘까지 법률안 합의가 마무리됐다.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위를 통과한 대미투자 특별법엔 한미 관세협상 결과물인 한국의 '대미투자' 관련 법적 근거와 함께, 사업의 투명성 및 국회 통제 절차 등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에 따르면 정부는 전략적 투자를 전담 지원하는 한미 전략투자공사를 신규 설립한다. 투자공사의 자본금 규모는 정부안 3조 원에서 2조 원으로 하향됐다. 공사 임원 수는 3명으로 규정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소위 논의 과정에서 (투자 기간인) 20년의 장기간 동안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선 2조 원 정도로 하고 필요하다면 그 상황에서 다시 보자는 식으로 논의가 됐다"고 설명했다.
투자사업은 사업을 발굴·검토하는 사업관리위원회와 최종 선정 주체인 운영위원회 간의 중청적 의사결정체계로 결정·진행된다. 특위 여당 간사 정태호 의원은 "투자 결정의 신중성과 전문성을 확보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외에도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및 기금 재원 조달 방안. △기금 관리 운영 및 투자 성과 국회 보고, △재원 관련 대통령령 제정 시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규정 등이 법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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