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전세 사기 근절 역시 우리 사회에 잔존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정상화위원회'(가칭)을 만들어 각 부처별로 '비정상의 정상화' 사업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주택 관련 정보 공개의 확대, 세입자의 대항력 공백 축소, 중개사 책임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난 2022년 발생한 전세 사기 사태로 여전히 많은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스스로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도 파악된 것만 7명에 이른다"며 "민생 안정과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전세 사기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주거 안정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이라는 용어 대신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조했다. 그는 "각 부처 소관 업무 중에 아마도 우리가 정상화해야 될 과제들이 상당히 있을 것이다. 소위 우리가 개혁 과제라고 얘기하는 것"이라며 "굳이 '개혁'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심정적인 저항감을 굳이 유발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도 든다. 실제 상황을 바꾸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예를 들면 '국가정상화위원회'와 같은 일종의 팀을 만들어서, 비정상의 정상화 사업을 각 부처 단위로 주요 과제를 뽑아서 종합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국가 정상화 내지는 사회 정상화 개혁을 '정상화'로 정리하고, 둘째로는 제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도를 실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며 "모든 부서에서 해당되는 것 중 위법 내지는 사회의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정리해달라"고 각 부처에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또 담합이나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해 폭리를 취하는 등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앞으로는 회사가 망하는 수가 있다"며 강하게 경고했다. 그는 "4조 원 규모의 담합이 적발될 경우 과징금을 4000억 부과하면, 이를 신고한 직원은 그 10%인 400억 원까지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예시를 들었다.
이어 "보통 기업 내부에서 누군가 시켜서 직원이 (불공정 행위를 실행) 하지만, 언젠가 직원이 신고하는 경우 수백억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앞으로는 드러나게 돼 있다"며 "기업들도 숙지해야 한다. 앞으로 불공정·부정거래를 통해 이익 얻겠다는 생각은 아예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박하느냐고 얘기할 수 있는데, 협박이 아니라 선의로 알려드리는 것이다. 미리 대비하고, 하지 말라"며 "신고자 면책 감면 제도가 있는지도 봐서 보장해주고, 가담한 경우에도 포상금은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생리대 말고도 일상적으로 필요한 공공재에 가까운 필수품에 대해 (제조 업체가)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해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한 사례들이 없는지 살펴보라"고 지시하며, "100원짜리 생리대가 현재 공급되고 있지 않나. 1차적 문제는 완화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시정하다보면 시정되는 것도 상당히 많지 않나"라며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물가가 가장 비싼편에 속한다는데 다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생긴 문제다. 결국 정부의 의지와 실천의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또 일·가정 양립 방안과 관련해서도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여전히 남자들이 육아휴직을 눈치 보느라 못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별도로 검토해 보라"고 언급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일부 부처에서 남성들이 여전히 육아휴직을 사용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온다"며 "국무회의를 기회로 부처 장관들께서 부처 내 남녀 육아휴직 사용 비율을 챙겨봐주시면 좋을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유럽의 경우 남성이 일정 기간 육아휴직을 안 쓰면 불이익을 주는 제도가 있다고 한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남성 육아휴직이 60% 늘어도 전체로 보면 20%도 안 된다. 남성의 육아휴직을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인 이날, 국무회의에서 관련 보고를 받은 후 "정부가 모범적 사용자가 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법 위반 사례 등을 언급하며 "관계부처에 필요 기준을 통보하는 등 같은 사례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겨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적정임금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정부가 모범을 보이고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노총 창립 기념식에 보낸 영상 축사를 통해서도 "오늘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는 첫날"이라며 "하청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하며 대립과 갈등 대신 대화와 타협으로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더 많은 노동자들이 더 많이 노동조합에 참여하고, 노동 3권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최대한 투입하겠다"며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자가 대접받는 대한민국을 위해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체댓글 0